헌법 위에 경찰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2011년 위헌이라고 결정한 ‘차벽’(버스로 특정 장소나 집단을 봉쇄하는 것)을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을 차단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대법원이 지난해 “(미신고 집회도)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지난 23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불법 행위다. 해산하라”고 3차례 방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권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포위작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법조계에서도 “위헌이자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영어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도입한다는) 큰 방향은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은 실무선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IRP)는 현행 40%까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은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까지 연루된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와 한국중부발전·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기업들이 민간 태양광 발전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뒤 태양광 전력을 10억원가량 비싸게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부발전과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대기업 ㄱ사 부사장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단체의 3개 보도상을 받으며 우수한 보도로 뽑혔지만, 방송심의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사후검열 방식을 통한 정치적 표적 심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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