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증세안, 국회 진통 불가피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대 증세(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향신문이 28일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담뱃값 인상은 여야 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고, 여당도 2000원 인상은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쪽으로 다가가면서 정기국회 문은 곧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3대 증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벽에 막힐 공산이 큽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27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 종식되어 자주권, 생존권 위협이 제거된다면 핵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드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번 총회 기간 중 스페인, 카타르 등과 양자회담을 열었으나 한국, 미국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거대자본들이 제주 곳곳에서 복합리조트 건설공사를 벌이는 등 부동산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자본이 급격히 유입된 것은 투자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에만 급급해한 결과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든 대화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며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은 일절 없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막말과 폭언에 대한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방심위에서 입수해 28일 공개한 ‘종편 심의 건수 대비 제재조치 비율’을 보면 2012~2013년 50%를 상회했던 종편 제재율은 올해 1~8월에 절반 수준인 24.5%로 떨어졌습니다.

방심위는 올 8월까지 102건의 종편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26건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에서도 사퇴합니다.

임 전 회장은 28일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이 ‘버티기’에서 ‘백기투항’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 내분 사태가 마무리되고 차기 회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대만을 만나 6-3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표팀은 7회까지 2-3으로 끌려갔지만 8회초 4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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