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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다가서는 북미, 한국 고립되나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가 8일 전격 석방됐습니다.

북·미관계 최대 현안이자 대화 재개에 최대 장애물이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북·미관계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이번 일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거나 중·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갈등이 즉각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외교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서는 북미, 중일...한국 고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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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 석방 막전막후… 미 비밀 특사는 ‘정보기관 수장’ 클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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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장악 외교안보 라인… 동북아 ‘외교 미아’ 우려 자초

돌파구 찾는 북·미 관계… 미군 유해 발굴 재개로 이어지나





청와대가 9일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돼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라며 예산 축소·삭제를 압박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으로, 유아교육법·영유아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반면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무상보육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 의무 무상급식은 대선공약 아니다"

“무상급식은 책걸상처럼 필수적” 기장군, 고3까지 확대한 비결은

청 ‘무상보육 공약 파기’ 여론 피해가려다 ‘복지 논쟁’ 기름 부어

여권 ‘재벌 손자 공짜밥’ 꺼내 공세 전환… 야당 “사자방 비리 물타기 아니냐” 반발

누리과정 예산 쟁점은… 정부 “지방채 추가 발행 검토” 시·도 교육청 “지방채도 빚”









'유통 공룡’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아웃렛 경쟁에 나서면서 지역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 2017년에 들어서는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은 인근 광주는 물론이고 전남·북 10개 시의 상권을 흡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9일 “제대로 된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의 중소상권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아웃렛, 지역상권 '블랙홀'

나주에 들어설 아웃렛… 반경 100㎞ 상권 ‘벌벌’

아웃렛 이웃한 지 1년 “웬만하면 버티려 했지만 문 닫을 수밖에”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전달된 거액의 돈봉투는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강요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도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라고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에 강요한 이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전 서장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시공사에 돈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전탑 돈봉투' 전 청도서장 작품






비혼모 가정이나 입양 가정, 이혼 가정 구성원들이 자녀 정보,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관공서가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출생·사망신고 제도도 변경돼 친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 입양 기록, 증명서에 안 나온다





10일로 쓰러진 지 6개월이 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하루 최대 19시간까지 깨어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안정적인 회복을 지속하는 상태”라며 “최근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까지 눈을 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부재 동안 삼성그룹은 오히려 공격적인 인수·합병 작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구조 재편 작업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하루 19시간 깨어 있을 정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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