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무상급식 식판 뒤엎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이후 수입 먹을거리가 일상이 됐습니다. 

명태·오렌지·망고처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농수산물은 러시아, 미국, 대만 등에서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몇몇 수입 농산물은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먹을거리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외국산일수록 산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원산지’ 외에 거의 없습니다.

총 3만km 건너온 밥상 위의 '불청객'

푸드마일 멀수록 첨가제 범벅… 수입 먹거리 안전도 멀어져

다발적 FTA의 부작용… 외국 농축산물 국내 점령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 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일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올해 무상보육 부담액이 1조4000억원 추가됐고, 기초연금 부담액도 내년 1조5000억원이 추가돼 자치단체의 ‘복지디폴트’가 현실화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내년 10~12월분 유치원교육비 예산을 당겨 내년 초 2~3개월의 어린이집 보육비로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보육비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예산 대치 '확산'

결국 ‘무상급식 식판’ 뒤엎나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지원 약속 어겨”… 경남교육청, 합의서 공개

‘포퓰리즘 공약’ 내놓고 “포퓰리즘” 비판하는 여권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헌법상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준수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세입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각각 담뱃값·지방세 인상,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소폭 인상의 ‘맞교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5일간의 '예산 속도전'...여야, 담뱃세 법인세 맞교환 하나





사학연금은 2031년, 국민연금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국민연금은 2060년 국내총생산 대비 4.12% 적자를 기록하면서 완전 고갈됩니다.

공무원연금도 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2060년에는 68조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2060년 사학연금 2031년 '고갈'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ㄱ병원이 올해 의료사고로 3건의 송사를 치른 것으로 6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ㄱ병원 강모 원장이 2012년 환자 임모씨를 대상으로 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27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박모씨가 지난해 ㄱ병원에서 수술받는 과정에서 혈관 출혈을 일으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해 법원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신해철 장 수술 병원, 의료소송 올해만 3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하루 만인 5일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공화당이 어젯밤에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면서도 “내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뽑힌 사람들은 최대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법인세 개혁, 공공인프라 지출 부문에서 공화당과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민개혁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단독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투표 안 한 63% 목소리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