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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9년 동안 방송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탄압한 사람들이 이제 공영방송을 지키겠다고 나선다니, 정상적인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기이한 느낌을 뭐라 표현할 수 없다. 필자도 이러니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장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과 편법, 부당한 압력으로 KBS·MBC 사장을 퇴출시키고,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 출신이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의 KBS·MBC 사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기에 연일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 낙점한 사장을 거부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한 저널리즘을 사수하려던 구성원들은 해고와 징계를 당했고, 취재·제작 현장에서 쫓겨나서 직종과 무관한 곳으로 배치돼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유능한 언론인들을 현장에서 배제한 경영진들의 파당적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비판적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나 시사적인 내용의 방송을 막았으며 비판적인 인사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다.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렀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일삼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보도 참사는 어쩌면 언론의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 현실에서 예비되어 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왜곡된 언론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언론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소위 ‘사자방’ 비리 의혹부터 국정농단, 남북관계 경색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많은 사건들도 언론이 감시견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막지 못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이니 투쟁이니 하는 격한 용어를 앞세우는 것을 보니 이런 언론개혁의 요구가 두렵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방송장악이라고 공격할 거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투쟁할 것도 없으니 과거를 내세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이 그랬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자유한국당이 언론탄압의 사례로 내세우는 김대중 정부 시절 보수신문 사주 구속은 탈세 때문이다. 보수신문사 사주는 탈세를 해도 봐줘야 언론자유 보장인가? 노무현 정부도 코드 인사로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고 언론시장을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사를 권력이 장악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사들이 신뢰도, 영향력에서 1~2위를 다퉜나 의문이다. 당시 권력이 불편해하는 황우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권력이 장악(?)한 공영방송사라는 기억을 잊었나 보다. 공영방송사의 언론인들은 공영방송 역사상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를 경험했기에 지난 9년 동안의 탄압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역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장악한 공영방송은 당시 정권의 비리를 얼마나 비판했을까?

 

자유한국당은 또 이전 정권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도 공영방송 경영진을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현 방송법에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봤던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진의 절대 다수를 친권력적인 인사들로 채우고, 그들이 권력의 요구에 따라 친권력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는 방송장악이 가능하다. 일명 ‘방송장악방지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이사 수를 여야 비슷하게(7 대 6) 하고 사장 선임 시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권력에 치우쳐 구성된 이사진들과 사장이 물러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위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다. 이런 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방송장악’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띄운 것은 상징투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 장악했던 방송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방송장악이라 규정하여 의미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이 ‘알박기’처럼 해놓은 현 공영방송사의 경영진 체제가 최대한 유지되어야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과거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고 청산해야 할 유제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언어가 갖는 힘이다. 방송장악이라는 어감 때문에 혹시나 일부 시민들이 방송 정상화 노력을 방송장악으로, 왜곡된 방송장악 체제 온존을 마치 방송 독립 수호로 오해하는 불상사가 생길까 우려스럽다.

 

물론 앞으로 권력이 혹시라도 방송을 장악하려든다면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그런데 방송장악을 막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선은 이미 장악된 방송 현실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김서중 |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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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디어로그 칸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