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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본격화되는 공무원들의 저항

지난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ㄱ씨는 2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인턴 과정 사고팔기’ 관행을 털어놨습니다.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에서 2012년 인턴을 마친 ㄴ씨도 돈을 주고 원치 않았던 응급실 인턴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수련의들이 힘든 정형외과 인턴 과정을 피하기 위해 2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수와 수련의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 줄 테니 외과 인턴 대신 해달라"

“외과 쪽은 힘들어 기피… ‘한 달치 월급 줄게 바꾸자’ 제안도”

하루 15시간 병원 일선 투입… 잠 부족 의료사고 위험 노출

“학생도 아니면서 의사 대접도 못 받는 존재… 전공의 선발·수련과정 바꾸고 인턴제 폐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지리 등급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과실에 의해 수험생 4800여명이 잘못된 등급을 받았고, 1만8884명은 잘못된 백분위를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초유의 사건이라 법률 검토 중이지만, 적어도 1인당 200만~300만원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능 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민사소송키로

‘수능 출제 오류’ 문책 어디까지… 황우여 “책임 엄정히 묻겠다”






여야가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하면서 ‘세월호 정국’을 넘게 됐지만, 연말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주부터 본격화하는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개헌과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인화성 높은 이슈들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2일 “양당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합의안은 독립적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며 5개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넘은 여아...연말까진 첩첩산중

"세월호법 합의 과정 존중" 유족, 5개 사항 보완 요구 

“정기국회 후 개헌 본격 논의”

“쪽지 예산은 안 받겠다” 여야 합의 올핸 지킬까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12만여명의 공무원·교사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진보·보수,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쳤으며 ‘정부 불신임’과 ‘총파업’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집회 다음날 “(공무원연금 개혁은) 싫어도 해야 한다”며 개혁안의 연내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공무원 12만명 집회..."총파업 대통령 신임투표" 주장까지

헌법 ‘7조·13조’ 대 ‘37조’… 여당 연금개정안, 공무원 신분·재산권 관련 위헌 논란

재정 절감, 하후상박, 연내 처리… 공무원연금 쟁점과 전망 3가지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장에서 천공이 발견됐다’는 의무기록을 입수하고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씨의 부인 윤모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송파구 소재 ㄱ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윤씨가 경찰에 제출한 서울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지에는 “응급수술을 할 때 소장 아래쪽 70~80㎝ 지점에서 1㎝ 크기의 천공을 발견했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해철 '소장 1cm 구멍' 어떻게 났나

“의료 소송,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환자가 건강했다면 ‘과실’ 개연성 인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도 안돼 이동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대량 살포되는 일이 재현됐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다수의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일부터 ‘아이폰 대란’이라는 제목으로 “아이폰6를 10만~20만원에 팔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시내 일부 판매점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어 확인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꼭두새벽 '아이폰6 대란'





전셋값 급등으로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 전세입자들이 고금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9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분석한 결과 7개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대출은 연체율이 낮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원금보증까지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이지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금리로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주인 "올려줘" 은행 "이자 더 내"...두 번 우는 전세입자

금리인하 → 전셋값 상승 → 대출 급증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