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통신위원장이 11일 행정지도를 통해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에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채널 방안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종편 사업자에 대해 지상파에 인접한 낮은 채널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방송법상 유선방송 채널 배정 권한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종편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인접 채널 부여)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종편에 대한 채널 특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송의 특성사 시청자 편익을 위해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관련법의 하위 개념인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전국 공통의 낮은 채널 지원’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현행 방송법상 방통위에 종편의 채널번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채널 지원까지 하겠다는 방통위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월권이자 위법행위이며 재산권, 평등권 침해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가 종편에 낮은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편익을 위해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좋은 채널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이 선정된 이후 효율적인 시청권을 위해 채널 선정에 대해 에스오(SO)와 협의할 것”이라며 “(채널은)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지만 행정지원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채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종편 사업 참여를 희망해온 신문사들은 그간 지상파에 인접한 소위 ‘황금채널’ 부여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신규 종편에게 있어서 지상파 인접 채널 배정은 초기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인 까닭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편성권을 가진 SO와 해당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홈쇼핑 쪽은 타격이 불가피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임지선 기자
Posted by 미디어로그 칸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