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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법규에 기재된 허용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법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법규에 기재된 불허 항목 외 나머지를 허용하는 것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포지티브 시스템은 법규에 ‘ㄱ·ㄴ산업은 합법’이라고 명시하는 반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ㄱ·ㄴ산업만 불법’이라고 기재한다.


신산업 발목 잡는 포지티브 규제…어떻게 해야 하나, 꼭 ‘안되는 것’ 빼고 다 되게 법 바꿔라 2016/04/04 (월) 20판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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