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빠진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직접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2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을 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제활성화, 공무원연금 개혁, 자유무역협정, 방산비리 척결 등 정부·여당의 중점 의제를 두루 거론하면서 그 첫머리에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내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살리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국정현안인 세월호 문제, 경색된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 개헌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29일 전격 경질됐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도 "이번주까지 사퇴하라"고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남 청장과 조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의 ‘소방방재청 존속과 소방관 국가직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29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연계하며 정부의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정부는 “부당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초 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는 무산됐습니다.

많은 빚으로 몸살을 앓는 공기업들이 최근 5년간 학자금 4200억원을 직원에게 무상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스코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2013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이 42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5년간 이들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295번째 시신이 29일 18번째 생일을 맞은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현이의 아버지 황인열씨는 이날 오후 8시45분께 팽목항 시신안치소로 이송된 시신의 사진을 보고 신발사이즈와 옷차림 등으로 미뤄 딸이 맞다며 오열했습니다.

황씨 부부는 팽목항 방파제 등대 길 왼쪽 난간에 생크림과 초콜릿으로 만든 생일 축하 케이크 2개, 초콜릿, 피자, 떡, 미역국 등으로 생일상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KB금융그룹이 사내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을 할 때 협력업체 선정을 놓고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이 협력업체 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 전 회장이 KB금융그룹 IPT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측으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세계은행이 29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를 보면 법인세 감세기조·규제완화 등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2012년 8위, 지난해 7위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규제완화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잉여금을 임금이나 투자 등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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