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KBS는 수신료 인상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공익적 프로그램 폐지, 뉴스의 공정성 상실,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의 납부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때 오히려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 인상의 결과 KBS에서 줄어드는 광고 재원이 신규 종편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고민하는 KBS 이사라면 인상 추진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이사들을 압박하여 의례적으로 진행했던 공청회에서조차 수신료 인상 추진의 전제 조건이 KBS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들의 다수도 KBS의 공정성 회복 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사들은 자리를 걸고라도 국민들의 의사에 역행하는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KBS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결 논리를 앞세워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정권 들어서 그래왔던 것처럼 날치기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대립은 격화되겠지만 수적 논리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르겠다.
 이를 두고 정권은 성공했다고 박수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그만큼 후퇴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보장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과,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책임져야 할 방송정책기구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런 방식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대립과 갈등만 조장할 것이다. 다른 해법은 없을까?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29일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언련 제공

 

 혹자는 공영방송의 재원으로서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이 가장 적절함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있어 왔는데 언제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다. 이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던 2007년 당시 신뢰도 1위였던 KBS와 권력에 의해 유린된 지금의 KBS를 동일선상에 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주장이지만 수신료 인상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신료를 사용할 KBS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의 기구에 의해 KBS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신료 인상의 절차는 국민의 준조세부담이라는 국민적 이해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주체인 KBS가 수입을 결정하고, KBS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즉 정치적 다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만이 가능한 구조다. 이의 대안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표성을 띠는 위원 구성으로 정치적 요인의 작용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정책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적 해법이다. 이미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기본안도 나와 있다.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다. 구체적 합의 과정만이 남아 있다. 지금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신뢰를 더욱 잃을 것인지 아니면 더디 가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재원의 구조를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만이 남아있다. 수신료 제도 개선이라는 근본적 논의부터 다시 하는 것이 상생의 해법이다.
Posted by 미디어로그 칸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