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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MB의 '셀프 절세'

박근혜정부는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4가지를 내세웠는데, 그중 첫번째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입니다.

"인터넷 임시조치(게시글이 보이지 않게 차단되는 것)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수사기관에 의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열람에는 이 같은 정책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검찰 '마구잡이 감청'이 IT 대표기업 '저항' 불렀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거꾸로 간 박 정부 국정과제

감청 영장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우윤근 “사이버 검열, 아직도 유신시대… 국정조사·청문회 검토”

인터넷 업체 과거엔 어땠나… 검·경 전화 한 통화에 개인정보 통째로 넘겨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국감 출석 앞두고 ‘출구전략’… 인터넷기업들 ‘연합전선’

카톡 ‘감청 거부 선언’ 파장… ‘감청 영장’ ‘압수수색’ 무슨 뜻

방통위장 “검찰 직접 삭제 요청, 법에 반해”

여 하태경 “감청 불응 이석우는 반체제”… 야 “오죽하면 그랬겠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2억6100만원의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09~2013년 5년간 이 전 대통령 부부는 3억381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종부세 감세로 769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7200만원가량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종부세 감세 조치 단행했던 MB 5년간 2억6100만원 '셀프 절세'

MB ‘맞춤 감세’ 대기업 5년간 7조 아꼈다








집권 이후 최장 기간 잠행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41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4일 김 제1비서가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팡이를 왼손에 짚은 김 제1비서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성치 않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쿠데타설·실각설 등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41일 만에, 지팡이 짚고...김정은 '건재 과시'





지난 12일 미국 본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확인되면서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되묻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설과 검역, 응급대응체계에 허점과 혼선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식행사든 우연이든 바이러스 감염자가 입국할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대국민홍보와 경각심을 키워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저지선도 뚫리는 방역..검사시설 미비, 수용 병원은 몸사려

국제사회는 의료인 재교육 공항 검역 강화

에볼라 발생국가 국민 참석 국제 행사 유치한 부산 등 대책 고심





서울시립대가 최근 5년간 신규 임용한 초빙교수 35명 중 절반이 서울시 간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4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임 초빙교수 35명 중 16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현직 교원을 보면 초빙교수 15명 중 7명이 시 간부 출신인데, 이들 중 1명만 학생들의 강의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구 목적으로 초빙됐습니다.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절반이 서울시 간부 출신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61명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이런 이유로 정기상여금 500%를 비롯해 문화생활비·중식대 보조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며,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법원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