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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김종목의 '오늘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이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은 사퇴로 공석이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영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비상임위원이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성찰은 커녕 최소한 시늉도 없습니다. 인권위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게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말입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 이력을 보면, '인권'이 차질을 많이 빚을 듯합니다.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시변' 아시는 분은 아시는 단체일 겁니다. 또 그.리.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때 변호인을 맡은 사람입니다.
 인권회의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가 '이권'위원회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김 내정자를 보면서 영화 '덤 앤 더머'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인권 무뇌' 현병철 위원장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경쟁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나카타 슈이치 석좌교수는 '쥐 그림'을 그렸다가 구속될뻔한 대학강사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박씨 사건에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G20 와중의 인권위 사태, 인권위 사태 와중에 G20...슈이치 교수 말입니다.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된 이유는 경제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화의 성취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이라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민주화 성취의 결과물인 인권위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권위, 지금 줄사퇴 사태입니다. 뇌사 지경이라고 합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모임'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무작격 위원장, 위원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장향숙 상임위원의 고통도 들어보시죠. "인권에 대한 호흡을 같이할 수 없는 위원장과 한 공간에 있는 일이 괴롭다" 기사보기    '지금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로는 인권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입니다. 사설보기

 

이명박 대통령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환하게 웃고 있다.박민규기자
청와대 불법대포폰이고 인권위 사태고 안중에 없는 듯하네요. 내공입니다.  

# 이것도 입만 열면 거짓말의 속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글자 하나 안 바꾸겠다는 방침을 바꿔 수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요구대로 자동차 분야 수정 가닥입니다. 사실상 재협상인데 시민사회나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 내용과는 거꾸로입니다. 퍼주기식 재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쇠고기 추가 개방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결국 미 요구대로 협정문을 '받아쓰기'하나는 지적입니다. 기사보기
재협상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밀실협상으로 양보를 거듭한 관료들 행태를 비판합니다. 기사보기
야5당은 비준 반대 연합전선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동의 불가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G20 떠들석하죠. 자세한 뉴스는 조중동과 방송을 보십시오. 조선일보는 오마마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사설에서 자동차에 너무 구속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내주라는 말이죠. 
 자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G20, 그야말로 보편적 세계인들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제노총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G20은 일자리를 먼저 보장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빈곤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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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요즘 오락가락합니다. 감세 철회니 중도개혁이 하면서 말입니다. 이대근 논설위원의 지적입니다. 보수나 제대로 하라. 칼럼보기

# 대학생들이 비민주적 학칙을 개정하겠다면 뭉쳤다고 합니다. 학교상대 민사소송 헌법소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와 간행물 검열 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학교별로 비민주적 학칙 사례들을 보시죠. 대자보도 못 붙이게하는 대학도 있네요. 왜냐고요? 대자보 크기가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기사보기

#오랜만에 이 분 소식 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매운 친한 분이죠.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자서전 <결정의 순간들>을 놓고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부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영국 정부도 부시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자서전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 기사보기

#장 뤽 고다르. <네 멋대로 해라>를 감독한 프랑스의 명감독이죠. 프랜시스 코폴라와 아카데미 평생공로상을 받게 됐는데, "쇳조각을 받기 위해 미국까지 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참석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다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진보좌파의 관점을 갖고 있어, 혹 반유대주의 성향 때문에 유대인이 주류인 헐리우드 보이콧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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