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용산참사의 일들은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경계에서 죽음으로 내몰림을 당합니다. '국격'을 내세우는 이 국가에는 최소한의 품격, 인권조차도 없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합니다. 와중에 노동자가, 철거민이 죽고 다칩니다.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공장 내 위험물이 폭파되거나, 분신이나 쇠파이프 공격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극단적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뒤 강제 퇴거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노조원 분신이 일어난 KEC 구미공장에 진입하기 전 사측이 보낸 공문에 회신한 내용입니다. 분신을 예상하면서도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노조와 협상하면서도 경찰 농성 진압을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습니다. 기사보기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는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게  G20으로 떠들석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4대강입니다. 4대강 사업 누구를 위한 걸까요? 취업 잘 되고 나라가 금방 선진국 될 것 같이 말했지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욕망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4대강 공사비 54%가 대형 건설사로 돌아갔습니다. 액수가 얼마냐고요? 전체 공사비 8조6000억원 중 4조6000억원입니다. 1등신문이 조선이라면 1등기업 삼성(물산)이 10%에 가까운 7302억원을 수주했네요. 토건재벌들이 배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사보기

- 날씨 춥죠? 나무 심기 좋은 날인가요? 식목일을 11월로 옮겨야 하나요. 집에 어린 초등학생이 있다면 강변 나무심기에 내보내시겠습니까? 대학생 MT가 4대강 홍보수단으로 활용(경향신문 10월9일자 2면)된 데 이어 초등학생들까지 4대강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숨쉬는 4대강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남한강변 생태 숲가꾸기’ 행사에는 여주군민과 초등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정권의 4대강 사업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기사보기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근교 삼각산에서 자연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고보니 이때 캠페인이 차라리 4대강, 지20보단 나아보이네요.

 관제 방송에 관제 행사에 선진국을 부르짖는 대한민국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이 G20 캠페인입니다. 코엑스 주변에서 G20 기간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장인 대학생 700명입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이렇게 혼연일체입니다. 초등학생만 추위 탑니까. 이 어른들도 추웠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9일 저녁 정상회의정이 마련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 작업자들이 경호용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그런데 이렇게 펜스치고 경찰이 막고 있으면 그 귀하신 20개국 정상님들한테 어떻게 미소를 보내나요.

- 다스 아십니까? 닥스도 닭스도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대표이사인 자동차부품업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이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회사기도 합니다. 이 업체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육성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름의 육성기업 선정인데, 1.2차 통과한 업체 43개중 4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정에서 8개 업체에 꼽혔습니다.  게다가 수출입은행은 다스 종합평가서에서 최대주주 이상은과 김재정은 이명박 태통령의 형과 처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거 참 해먹는 꼴들하곤. 이러고들도 고액 연봉 받는 곳이 수출입은행입니다.  참 공정한 사회네요. 기사보기  

-  검경의 권력의 주구인가요. 검찰이 다시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열증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당간 입장이 갈린다고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좌파 교육감 후보의 선거전략을 파악하고 우파 후보 진영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경찰 내부 문건이 드러나 고발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게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기사보기

 김준규 검찰총장 "이럴 때일수록 의연히 대철하라. 국민들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국민 운운한 검찰수장의 말은 듣기 불편하고 언짢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설이 짚었습니다. 사설보기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퇴에 이어 비상임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도 사퇴했습니다. 그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정파의 잣대로 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물러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얼굴도 두껍습니다. 인권위원 사퇴에 각종 파행으로 얼룩져 있는데도, 자기가 인권위를 가장 잘 운영했다고 강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 대꾸입니다. "위원장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느냐".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기사보기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협정문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이 이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협정문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협상은 자동차부문에서 우리측의 추가양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지켰다’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있어 협상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기사보기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국회 비준를 반대키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존 ‘쇠고기 협상 내용 유지’를 전제로 추가협상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기사보기
 
 야당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쇠고기를 방어했다고 정부를 편들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G 20은 통화, 환율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기도 합니다. 경제 석학인 제프리 삭스 교수가 서울대에서 관련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경제 위기는 있어도 세계경제 위기는 없다. 양적 완화 조치는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요. 기사보기

-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현역군인 150명에 이어 예비역도 취업 명분으로 파업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가 이런 내용을 담은 파병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신개념 국익파병이라는 겁니다. 국익에 이어 취업이라는 데 그 수는 고작 70명입니다. 선진국 해외 취업시키겠다는 그 공약들은 다 어디로 간 지 모르겠네요. 기사보기 

 오늘뉴스 브리핑만 해도 우스꽝스럽고, 불합리고, 불공정하고 막무가내식 일들이 난무합니다. 김철웅논설실장이 이 정권의 비논리 문제를 짚었습니다. 칼럼보기

정리 김종목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