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내홍은 이제 시작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방안의 핵심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 부담 7%)에서 약 20%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이 적용되도록 재설계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는 현행의 계산식이 적용되지만 2016년부터는 납입액에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정부·여당이 내년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이 513%의 쌀 관세율을 WTO에 통보할 경우, 쌀 수출국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설 등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당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당 내홍은 일단 봉합됐지만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과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 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는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특별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니 보수단체와 언론의 조롱도 안고 가야 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안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금융 이사회는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의 해임 결정으로 KB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제재 수위가 오르락내리락했던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 ㄱ씨가 “홀마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ㄱ씨는 경찰에서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의장이 소환조사에 응하면 곧바로 입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1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법학자 및 시민들이 갖는 비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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