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ISD)

투자 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등을 어기는 조치를 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투자자가 법원이 아니라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

-‘투자자소송’ 도입 뉴질랜드도 반대 2013/09/13 (금)  20판 /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