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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교학사의 오류 화수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재정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특별시·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의 하위 버전에 불과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방정부 파산제 검토 개방형 예비경선 제안"

황우여 대표 일문일답 “당·청 관계 긴밀… 청와대 눈치보는 것 아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신년회견… 정치 정상화·대국민 소통 강조






노동자 3명 중 2명은 휴일이나 퇴근 뒤에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2개월 동안 전국 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화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진정·상담은 2002년 3건에서 2008년 57건, 2012년 169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일인데 직장 상사의 카톡..."월요일 회의자료 준비해"





대기업·병원·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위탁하거나 노무를 하청 주는 방식으로 간접고용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12.3%만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향신문이 13일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 33개 인력공급업체를 상대로 2008~2012년 사이 제기된 73건의 구제신청을 분석한 결과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하청 간 계약이 종료되거나 용역업체·근로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된 37건 중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간접고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2%뿐

툭하면 ‘해고’ 으름장… 용역노동자들 ‘근로의 권리’ 무력화

원청의 ‘교체요구권’ 명시… 부당한 요구도 수용 강요 ‘불공정 계약’

원청 고용의무·고용승계 의무 인정된 경우 ‘0건’

‘설마 하루아침에 30명 모두를 자를까’ 했지만 결국 쫓겨났다





교육부가 751건을 자체 수정했다며 지난 13일 최종승인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여전히 수백건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의 근·현대사 부분만 자체 조사한 결과 357건의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인명·지명·연도·단체명·사건명 등 기본적인 역사 지식에 관한 오류가 140건이고, 편향적인 해석과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129건, 전재·표절 등 과도한 베끼기 22건, 표기·번역·출전 오류는 66건입니다.

교육부 최종 승인 교학사 교과서에도 오류 수백건 더 있다

돌변한 이명희 교수… 과거엔 정부 개입 비판

‘법 위의 교학사’… 최종 승인한 교과서 내용 새로 찍은 인쇄본과 달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끝내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후 5시쯤에야 15일 오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해왔습니다. 

이석채, 사전 통보 없이 영장심사 불출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율 인하,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4일 ‘주요 부동산 대책 입법화의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조치의 입법화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향후 정부 정책의 파급효과는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깎고 규제 풀어도...부동산 대책 효과 '글쎄'

매매 늘면 전셋값 잡힌다더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시위가 유혈진압된 후 열흘이 지난 14일, 경향신문 기자가 캄보디아 프놈펜을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미국계 봉제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노동자 5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국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삼엄한 감시..."사진 찍지마" 에워싸고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