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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다음카카오의 '감청 거부' 결단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수사·정보기관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여러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해 정부의 감청 등 과도한 검열 요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인한 카톡 이용자들 불신과 ‘사이버 망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감청 거부’ 검찰 당혹 “일단 정확한 경위 파악부터”

“영장 집행 거부 후 처벌 받을 것… 미숙한 대처로 혼란 끼쳐서 죄송”

여야 “실시간 삭제 정당한가” 황교안 “오해 생긴 것에 사과”

야 “온라인 공안시대, 유신 회귀” 여, 공식 반응 없이 맞대응 준비

“믿었던 카톡이 정권의 시민 사찰에 앞장서” ‘시민행동’ 다음 사옥 앞 시위

사이버 검열, 박근혜 정부서 매년 늘어

경찰, 네이버 밴드도 엿보려 했다… 일반인 내비게이션 사용 내역도

‘사이버 망명’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맞서는 극약처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5·24 조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4년여 만에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남북 간 공식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 '5.24 해결' 남북대화 의제로 선언

박 대통령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 ‘5·24 족쇄’ 풀리나

못 믿을 합참… 국감 ‘대북 전단 총격전’ 오락가락 답변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들의 저항을 사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유럽 언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국민담화로 의지를 밝힌 뒤 8개월이 지나도록 개혁안은 물론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좌초 위기'

대통령·공무원 눈치보며 당·정·청 ‘폭탄돌리기’… 8개월 ‘허송’

젊고 하위직일수록 더 내고 덜 받는 불평등 ‘부담 가중’

보완 작업도 ‘밀실’ 진행… 음모론 등 ‘뒷말’






4대강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국책연구기관이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문제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토부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의견’에는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인다”, “신뢰하기 어렵다”, “주요 내용들이 누락돼 있다” 등 날선 평가와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원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의뢰로 국토부가 작성한 2012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했으며 2013년 조사서는 국토부가 작성 중인 상태입니다.

국토부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 '엉터리'






13일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통계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정치색 짙은 관료가 통계청에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폐쇄적인 구조로 타 부처와의 협업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역대 12명의 통계청장 중 85.7%인 10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평균 임기는 1년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엉터리 통계 쏟아내는 '낙하산, 고인 물' 통계청






2014년 노벨경제학상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 티롤 툴루즈1대학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티롤 교수의 연구는 정부가 합병이나 카르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독과점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등에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툴루즈 태생인 티롤 교수는 파리 에콜폴리테크니크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뒤 198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산업조직·게임이론뿐만 아니라 은행과 금융, 심리학 등도 연구했습니다. 

독과점 기업 규제정책 수립에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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