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독점권

▲ 제네릭 독점권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성공한 제네릭(복제약) 제작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강제사항은 아니다. 제3자 입장에선 복제약 개발 참여와 가격경쟁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대형 제약사만 배 불리는 ‘복제약 독점권’ 결국 도입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