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밑으로 무너진 '안전'

경기 성남의 야외공연장에서 관객들이 지하 4층 높이(20m)의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면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관객 27명이 환풍구 위에서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철제 덮개가 붕괴되면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유명 걸그룹 등이 등장하는 공연이 퇴근시간대에 이뤄지면서 많은 관객들이 몰렸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고액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수령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했습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로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고강도 개혁안을 추진하는 대신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정 절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의 개헌 발언을 해명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는 “정식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식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와 환담하던 중 개헌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민감한 사항에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사과 발언’에 대해 “내가 스타일 구기는 거고, 바로 ‘꼬랑지 내렸다’ 이렇게 되겠지”라며 “그런데 내가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해 4만여명에게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벌 총수 처벌로는 1997년 ‘수서 비리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중형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린 것은 방사선을 방출한 원전의 책임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전의 방사선 방출로 인해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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