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이 장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참으로 가당찮다. 언론이 전하는 이유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고, 반발 이유가 그동안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한 데다 ‘조·중·동이 코드인사로 집중 공격을 할 것 같기 때문’이란다.
이제까지 전문성으로 대표되는 능력과 도덕성이 장관 인사기준 1, 2순위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선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참으로 황당한 인사기준이 제시되고, 그로 인해 노무현 정부가 장관 임명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우리당 의원들’은 장관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근거로 ‘유시민은 능력도 있고 말재주도 있지만…’ 읊조리면서 ‘너무 튀는 행동’을 꼽았다. 너무 튀는 행동의 동의어는 어감의 차이만 존재하는 ‘소신 있는 행동’이다. 적어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정당 내에서 관철시키고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들이 보기에 튀는 행동은 다른 말로 소신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 반대 시위로 상징되는 구태정치 청산과 소신 정치에 대한 염원 덕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우리당 안에서 소신 정치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다니 할 말을 잃는다. 그마저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으로 숨어버린 야비한 ‘가면 정치’에 참으로 실망이다.
하지만 더 실망하는 건 ‘조·중·동으로부터 코드인사로 집중 공격받을 가능성’ 운운이다. 현정부 출범 이후 조·중·동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유행어 중 하나가 바로 코드인사다. 장관 코드인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통수권자의 국정운영 철학을 내각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사’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사권자의 장관 선임기준이 폄훼의 코드로 읽히는 것이 코드인사다. 조·중·동의 핵심간부들은 사주나 사장이 어떤 기준으로 임명했을까?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면 뭐라고 답할까? 그들도 코드인사일 수밖에 없다.
조·중·동이 사용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의 코드는 여럿 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일방적으로 퍼주기’, 한·미간 불평등 해소노력은 ‘반미행위 또는 혈맹관계 훼손’, 진실 찾기는 ‘국익 훼손’이라는 국민선동식 코드와 같이 인사철에 사용하는 코드가 바로 코드인사다.
이런 코드인사는 조·중·동이 조장해 온 또 하나의 ‘미신’이요, 그 미신을 여론이라고 떠받들어온 미신 숭배자들이 지금 장관직 인사권을 조·중·동에 싸다 바치는 ‘야비한 가면을 쓴 일부 우리당 의원들’이다.
차라리 ‘황우석 사기사건’ 와중에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장관 불가를 주장했다면…. 유의원은 ‘언론 자유가 만발하고 있다. 너무 만발해 냄새가 날 지경’이라고 PD수첩을 공격하며 ‘내가 검증하는 거나 PD가 검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나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 해서 좀 안다’고 발언한 그의 언론과 보건복지에 대한 천박함과 비전문성을 장관이 될 수 없는 근거로 내세웠다면…. 가당찮은 인사기준을 제시하며 장관 임명 반대 악다구니를 써대는 ‘미신덩어리 조·중·동’ 숭배자들, 이런 우상 숭배자들 눈치보는 청와대. 이제는 깨어나라, 그 미몽에서. 제발.
이번에 단행된 개각은 경향에서도 지적했듯이(1월3일자 4면과 30면, 31면) ‘돌려 막기’ 방식의 순환보직 인사가 이루어져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대선자금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인사를 보은차원에서 입각시켰으며, 인적 쇄신의 기대를 무색케 한 소폭 인사를 해놓고 곧 지자체장 선거에 차출할 장관들을 중심으로 후속 개각을 할 것이라고 하니 여전히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것도 실망스럽다.
그러나 코드인사에 대해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내각을 통한 효율적인 국정과제 실현과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코드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코드인사’를 넘어서는 어떤 인사스타일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오히려 정책적, 행정적 능력과 도덕성에 입각한 인사를 했는지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참여정부가 개혁지향성을 가진 인사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협소한 인사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아마 모호한 개혁 정체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1월2일 개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유시민 의원에 대한 논란이 화제다. 유의원 입각 반대가 열린우리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당연히 그의 정책역량이나 행정능력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열린우리당과 일부 언론은 ‘코드인사’와 ‘민심악화’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시민 의원이 소신이 지나쳐 언행과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최근 그에 대한 비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경향은 이러한 일부 언론과 열린우리당의 ‘유의원 왕따하기’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한 접근을 하고 있다. 1월4일자 경향에서는 ‘여당 유시민 입각 반대이유’와 ‘노대통령 유시민 복지장관 애착 이유’를 통해 ‘강경개혁’이나 ‘노빠인사’로 매도되면서도 정작, 왜 장관으로 부적절한지는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유의원의 정책적 능력 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어떤 정치적 맥락을 갖고 있는지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1월4일자, ‘미디어비평’(‘코드인사 비판의 코드’)은 코드인사라는 미신을 비판하면서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너무 튄다’란 이유로 매도되고 있는 유의원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일부 언론의 이상한 반대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1월2일 단행된 개각관련 보도를 계기로 경향은 ‘코드인사’와 같은 다소 모호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황우석 교수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개각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보도도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파가 주도적으로 형성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프레임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내정자가 참여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공기업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인 ‘청맥회’(淸脈會·경향신문 3월11일자 1·5면 보도)의 2대 회장을 지낸 경력이 문제가 됐다.
이내정자는 2002년 대선때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시민사회특보를 지냈다. 본지가 입수한 청맥회 회원명단에 따르면 이내정자는 현재도 청맥회의 고문이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때에 자리에 맞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민심이반만 가속화할 뿐”이라며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청맥회 대물림 자리가 되고 있다니 한심하고 기막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청맥회 인맥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내정자가 청맥회 회장을 지냈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모른다. 노대통령은 이내정자가 대선 당시 후보 시민사회특보를 지낸 사실도 잘 모르고 있으며 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을 지낸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내정자는 1993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98∼2002년 한국자원재생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이 됐다. 이해찬 전 총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충남 예산 출신(52)으로 서울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부인 하성희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기업 및 정부 유관기관 임원들의 모임인 청맥회(淸脈會)가 22일로 문을 닫았다. “친목단체라고 변명하다가, 해체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낙하산·코드 인사는 더 이상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맥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의 한 중식당에서 모임 해체를 위한 총회를 가졌다. 3대 회장인 유대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은 “순수성을 의심받는다면 굳이 모임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미련도 없고, 나쁜 일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회원 134명 중 운영위원 등 30여명만 얼굴을 내비치는 등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문인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등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문을 잠갔고 사진촬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특별한 의식없이 간단하게 해체를 의결했다. 한 공기업 감사는 “우리는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참한 한 공기업 감사는 통화에서 “2~3번 나갔더니 회원이라는데, 자격도 없고, 별 관심도 없다”면서 애써 무관함을 강조했다.
청맥회는 그동안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주장에도 불구, ‘권력 편승형 특권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4년 6월 당시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모임에서 강연했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세간의 시선은 한층 따가웠다.
한 회원은 “정전수석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참여정부의 개혁의지 및 방향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정전수석이 ‘당 출신 인사의 적극적인 공직 추천’을 협의했던 2003년 3월 당·청 회동의 핵심 관계자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청맥회의 태동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모임의 해체로 끝날 게 아니라 ‘선거 공신’들의 코드·정실 인사를 중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해체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코드인사의 중지”라고 했고,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도 “낙하산 논란을 부른 청맥회의 해체는 당연하다”며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지 않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식절차를 통해서 뽑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청와대 구성완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1실 7수석+대변인’ 체제의 초기 청와대 구성이 완료됐다. 50대 대통령 실장에 이어 수석비서관들도 40~50대가 주축을 이뤘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중심을 이뤘고, 교수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일 중심의 실용주의 원칙뿐 아니라 당선인과의 코드도 강하게 고려됐다는 평가다.
함께 일할 40·50대 젊은층 중용
이당선인은 인사의 기준을 3가지로 제시했다. “함께 일할 능력이 있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내각에 비해 젊은 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당선인이 구상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당선인의 뜻에 따라 일 중심으로 내각과 청와대를 원활히 연결하는 것이다.
기본 특징은 ‘능력+코드’로 요약된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은 경선이나 그 이전부터 함께 해온 측근들이다. 박재완 정무수석과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본선에서 합류했지만 이당선인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는 정부조직개편과 교육개혁을 선두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김중수 경제수석도 각각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와 경제비서관으로 YS정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8명 중 60대는 2명에 불과하고 40대가 4명, 50대 초반이 2명으로 젊어진 점도 특징이다. 내각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안정감 있게 구성하되 청와대 참모진은 자신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로 채웠다는 평가다. 이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을 내각에 맡기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8명중 6명이 미국서 박사 받아
우선 교수 출신이 많다는 점이 역대 청와대 진용과 확연히 차별되는 지점이다. 유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하면 1실장과 7개 수석 중 교수직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검찰 출신의 이종찬 민정수석뿐이다. 대변인을 뺀 7명의 수석 중 박사출신은 6명이며 모두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들 중 4명은 경제학 전공이어서 이당선인의 경제 우선 관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역적으로는 8명 중 4명이 영남 출신이고 4명은 서울 출신으로 호남과 충청 지역 인사는 배제돼 영남편중 인사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우익 실장이 경북 상주 출신인 점까지 고려하면 영남 편향은 더 심해진다.
출신 대학도 서울대 4명, 고려대 2명으로 소위 ‘SK’에 치우쳤다. 김병국 수석이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박미석 수석의 남편이 고려대 교수라는 점까지 따지면 ‘고대학맥’의 비중은 더 커진다. ‘실용주의’ 인사를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당선인의 한 측근은 “대통령실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지역이나 학연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각료 인선에서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靑은 ‘변화’ … 내각은 ‘화합’ 치중
초기 청와대는 이당선인을 보좌하는 철저한 실무형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당선인은 이날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와 함께 일하면 ‘두잉 데어 베스트(Doing their Best·최선을 다함)’는 하게 될 것”이라며 일 중심 운영을 강조했다. 유우익 실장도 “당선인과 내각을 연결하면서 보이지 않게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 간의 역할 분담도 예상된다.
내각이 국민들을 상대로 ‘화합’의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청와대 수석들은 ‘변화’를 주도하는 당선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줄이고 대통령실 수석인사의 기준으로 ‘능력+코드+젊은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데서 이 점은 확인된다. 수석들은 특히 대한민국 747, 한반도 대운하, 비핵개방 3000, 3단계 교육자율화, 예산절감 등 이당선인의 핵심공약들을 내각과 협의해 현실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당선인은 당초 지난 3일쯤 인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무수석 인선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 1주일 정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KBS이사 출신의 김인규 비서실 언론보좌역을 내정했지만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인선이 꼬였고, 이당선인측은 현역 의원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대부분 총선출마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이어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확연해지고 있다. 측근 중용에 따른 코드인사, 지역 편중, 일류대 선호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역 등을 안배하려는 노력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친기업적 성향도 분명해지고 있다.
◇핵심은 코드=측근들의 전진배치가 확연하다. 부처장관 13명 중 7명이 선거 때부터 이당선인을 도와온 인물들로 코드인사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한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이당선인의 경제정책 전반을 입안해 온 ‘MB노믹스’의 주인공이다. 당선인과 같은 소망교회 출신이기도 하다.
유인촌 중앙대 교수의 문화부 장관 기용도 눈에 띈다. 배우 출신으로 TV 드라마에서 ‘젊은 이명박’을 연기했던 그는 경선 전부터 각종 행사에서 사회를 봤으며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상근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노동부 장관으로 부각된 이영희 인하대 교수는 이당선인을 지지한 시민단체 형식의 전국조직 ‘선진국민연대’의 상임의장 출신이다. 이당선인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이 이 단체의 고문 역할을 했다. 법대 교수의 노동부장관 기용은 이당선인의 대화가 아닌 법을 우선시하는 노사관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이당선인의 고려대 경영학과 후배로 대표적 ‘고대인맥’이다.
문화부·노동부·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각 부처를 맡을 만한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으로 낙점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부대표로 이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다듬었다.
◇지역과 대학 편중=지역안배는 대통령실 인선 때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영남중심, 호남소외가 뚜렷하다. 13명 중 영남 출신이 5명인 반면 호남출신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전북 고창) 내정자 1명뿐이다.
권력기관장이 대부분 영남권 인사로 포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결정된 이종찬 민정수석(경남 고성), 어청수 경찰청장(경남 진주)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경북 안동 출신의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이다.
여성은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 1명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
청와대 수석 인사에 이어 내각에서도 대학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3명의 장관 내정자 중 서울대 출신이 6명, 고대 출신이 3명으로 절대 다수다. 지방대 출신은 1명도 없다.
직업군으로는 관료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교수가 4명이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5명으로 그 중 3명이 미국 박사다. 청와대 수석 인사에서는 8명 중 6명이 미국 박사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친재벌?=재벌 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윤호 상근부회장이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의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기능이 합쳐진 부처의 운영을 친재벌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이당선인의 사돈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이 이부회장의 기용을 적극 추천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13명의 장관 내정자 중 60대가 10명, 전체 평균 연령이 60.7세에 달한 점도 특징이다. 변화와 참신함보다는 경륜에 방점이 찍혔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진 압박 발언의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다.
유 장관의 공개 자진사퇴 요구로 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 직접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 완장을 찬 ‘신종 홍위병’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유 장관을 직권 남용·협박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지금종·이정희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기자실을 찾아 “유 장관이 몇몇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거 행적을 문제시 삼겠다고 발언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으로써 유 장관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역인데 유 장관은 이념전쟁으로 문화예술을 파벌로 쪼개고 있다”며 “사회 분열과 이명박 코드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민주당도 유 장관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동시에 해임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론으로 유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문광위 소속 강혜숙·윤원호·이광철·정청래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기초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적으로 자진사퇴토록 하고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유 장관의사퇴를 요구했다.
유 장관에 대한 야권의 집중포화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한 반발에 기반한다. 철저한 ‘MB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유 장관이 앞장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를 ‘쳐내는’ 것은 곧 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다른 내각 인사들과 달리 “점령군 완장을 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튀는’ 것이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부처의 특성도 비판의 근거로 작용한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문화·예술을 다루는 문화관광체육부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다양성이 생명”이라면서 “자기 코드에만 맞는 인사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은 문화적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에 이어 인수위,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오는 등 측근인사란 점을 들어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 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세행정 문외한이어서 조직장악력 우려는 물론 ‘대통령 최측근 친정체제 강화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킬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금융, 공정거래, 조세 중 후보자의 전공분야는 무엇이냐”며 “대대적 개혁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에 대해 비전공자로서 잘 모르고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 당하는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지난 30년간 실무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은 전두환 정권 때 군출신 측근 1명 빼고는 없다”며 “이는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S라인(서울시청)에 ‘강부자’까지 겸비한 2관왕의 MB 최측근”이라고 가세했다. 강운태 의원도 “전문성,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3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잘못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공직을 제안받았을 때 수락하지 말고 고사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길도 있다. 그랬다면 전문성이 있느니 없느니 곤욕도 치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세분야에 대해 잘 모르긴 하나 조직 내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조직 전체를 끌고나갈 역량을 발휘한다면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취임 이후 여러가지 제도 보완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저의 원칙과 소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 외압 등의 부분에 오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순·이고은기자 quansoon@kyunghyang.com>
입력 : 2009-07-08 18:15:20ㅣ수정 : 2009-07-08 18:15:20
@Noribang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코드 인사' 그 자체를 문제삼지 말고,
그 '코드가 올바르고, 그 코드에 맞게 인재를 쓰는가'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자는 유시민 전 장관의 지적.
그리고 '코드 인사'를 꾸준히 비판해 온 경향신문은
전-현 정부에 걸쳐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의
견을 제시해 왔는가를 간략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드 인사'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코드 인사로 임명된 이는 <직책에 걸맞는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 어쩌면 저도 포함해서 -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정자의 측근이 많은 공직에 들어간 경우,
권력을 남용하고 무능하게 처신해온 경우가 많아서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상당 부분 목격하고요.
하지만, 측근 중에서도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도... 불가하지는 않다는 점도
분명히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면, 언론이 코드 인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 암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코드인사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다.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뜻 맞는 코드 인사를 기용, 국정을 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문제는 지나친 코드인사로 인한 편향성이다. 인재의 풀을 넓히라는 주문도 이런 폐단을 줄이라는 것이다. 보은인사는 더 해악적이다. 대통령 주변에 고언·충언을 하는 인사들보다는 ‘예스맨’으로 가득찰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불과 닷새 전 특별기자회견에서 향후 인적 쇄신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퇴행 우려가 기우이길 기대한다.
(2008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사설 - <여권 인적 쇄신, 결국 뒷걸음질 하나>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