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포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등 대선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 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죄송...공약 포기는 아니다"
기초연금만 떼내어서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손해’ 맞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큰 충격…국민연금 탈퇴 문의도”
“재원 마련 어렵다” 대선 때는 몰랐나… ‘신뢰 정치’ 이미지 스스로 훼손
박 대통령 “국민대타협위 설치” 증세 등 국민의견 수렴 나설 듯
박 대통령 어정쩡한 입장 표명… 국무회의 끝에 기자 불러놓고 ‘5분 낭독’

 

 

 

 

 

 

 

 

증세가 없는 한 박근혜 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6일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현 정부 5년 내내 적자 불가피 복지 줄이고 경기 부양에 초점
민주 “공약·민생·미래 포기한 ‘3포 예산’”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550만원… 올해보다 10만원 늘어
매년 20조 안팎 세수 부족… 전문가들 “증세가 유일한 해결책”
내년 예산안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3조 줄인다더니 뚜껑 여니 1조… ‘SOC 예산’ 약속도 안 지켜
반값 등록금 연기, 고교 의무교육 ‘0원’, 영·유아 무상보육 ‘찔끔’

 

 

 

은행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수산중공업 등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환율급등에 따라 일방(수출기업)에 큰 손실이, 상대방(은행)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키코 상품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계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체결 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는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키코 판매, 불공정행위 아니다"
‘키코 사태’란… 수출기업들 환율하락 대비 대거 가입, 고환율 정책에 낭패
키코 피해 기업 “금융사기에 면죄부” 반발

 

 

 

 

시민단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보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6일 “조선일보가 임씨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 입주자 카드, 학교 기록 등은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절대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채동욱 혼외 자식 의혹과 관련 곽상도 전 수석, 조선일보 기자 검찰 고발
채 총장-조선일보 내달 16일부터 ‘법정 공방’

 

 

 

수원지검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혁명조직(RO) 조직원들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내용의 강령과 비밀휴대폰을 이용하는 등의 보안수칙을 만들어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은 “핵심 증거 없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수사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석기 RO, 주체사상 전파 강령 만들어 실행"
‘국정원 개혁’ 번복한 새누리, 변명하느라 곤욕
공소 유지 ‘통진당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달려

 

 

 

경남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의 반대마을 주민 63%가 한국전력공사와 밀양시가 제시한 보상 지원안에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부북·상동·산외·단장 4개면 27개 마을 실거주자·토지소유자 3476명 가운데 63.5%인 2209명이 한전의 보상 지원안에 반대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한전과 밀양시가 청도·부북·상동·산외·단장 등 5개면 30개 마을 가운데 15개 마을이 한전의 보상 지원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전, 밀양송전탑 보상안 합의 거짓말했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부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10월 중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성 차입금이 그룹 내에서 가장 많아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결국...동양그룹 해체 수순 밟나
금융당국, 채권단 관리 대상 대기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