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유아 아동 청소년 예산만 날려버린 날치기 정권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진다는 게 템플스테이 예산이 증액 안된 것에 대한 겁니다. 결식 아동, 청소년 공부방, 유아 접종 등 복지예산 축소나 삭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표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유아들은 투표권이 없지요. 불교계, 대략 신도만 많게는 1000만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불교 존중이 아닙니다. 2012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 단속에 들어간 겁니다.
  시민사회는 결식아동 급식 전액 삭감 등 서민·복지 예산 누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날치기’라는 예산안 통과 과정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민란이 일어날 만한 수준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말입니다. ▶기사보기

 

　방학중 결식아동 예산만 전액 삭감된 게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대표선수’로 내세웠던 ‘양육수당 지원 확대’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후 숙제와 예·복습 도움을 받는 청소년 공부방 국가지원도 전액 끊겼습니다. ▶기사보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MB발 공정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생긴 입시제도인데다 부유층 다자녀 가정 자녀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보기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도 전액 물거품 됐죠. 이거, 한나라당 공약 사항입니다. ▶기사보기　
 대학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누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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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 해선 안될 말 시와 때 가리지 않고 막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유력 대선 후보라면 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날치기 국회 등등 사안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를 앞두고 ‘현재의 권력’을 의식한 정략적 타산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기사보기

　이번 예산안 특징을 다시 보면, 영남예산, 지역구예산, 토건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12일 규탄대회를 갖습니다. ▶기사보기
　시민들은 트위터, 한나라당,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민·복지예산이 삭감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씨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에 242억여원이 책정된 것에 크게 분노합니다. ▶기사보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와 권력실세들의 ‘세금 나눠먹기’가 예산안 날치기의 근인이며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서민 본능’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은 ‘야당의 서민예산 공세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합니다.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순증했고, ‘형님 예산은 포항 지역만의 예산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날치기 처리하면서 불교계와 약속했던 템플스테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불교계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사찰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독교 편향적 언행이 당·정에 영향을 미치고, 종교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고 의장이 사퇴했지만, 불교계 눈치보기일 뿐입니다. 복지 예산 관련 축소·삭제에 대해서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설은 12·8 국회유린을 자행한 안상수·김무성의 사퇴도 촉구합니다. ▶사설보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현수막이 12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의 일주문 앞에 걸려 있다. | 강윤중 기자

#이 정권이 또 눈치보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자위대마저 한국으로 들어올 판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예, 협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기사보기

#김준규 검찰총장은 “(신한은행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씁니다. 어디서냐고요?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의 개인적 술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기밀에 속하는 내용을 일부 언론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흘린 겁니다. 검찰 공식 입장을 두고 엇갈리는 등 검찰 수뇌부의 불협화음과 엇박자,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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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검사는 성희롱 등에 노출된 여자일까요, 어디서나 꿀릴 게 없는 검사일까요. 한국 사회의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그저 성적대상으로서의 여자일 뿐인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있어 법무부 감찰관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여검사에게 몸을 밀찰해 “같이 뽀뽀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지가 무슨 허장강인줄 아나 봅니다. 검찰 수사관도 20대 여수사관에서 출세하려며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해 관련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기사보기

#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까치는 과연 길조인가요? 1989년이었다. 모 항공사와 모 스포츠 신문이 까치가 살지않는 제주도에 길조인 까치를 보내자는 살게 하자면서 까치 53마리를 제주섬에 방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1년이 지나고 10만 마리는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 전력시설 피해 등 갖가지 골칫거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소설가 박범신씨가 올해 두번째 장편소설 <비지니스>를 냈습니다. 아들 과외비를 마련하려 몸파는 어머니와 부잣집만 골라 도둑질하는 남자의 사랑이 기본 줄거리인데, 빈부격차, 자본주의의 폭력과 인간성이 유린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표절 논란이 있긴 했지만, 황석영씨의 강남몽도 자본주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이었습니다. ▶기사보기

#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버몬트). 올해 69세의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입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합니다. 텅빈 의사당 연단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타협한 감세 연장안을 8시간37분에 걸친 마라톤 연설로 비판했습니다.
　“경제 위기속에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같은 억만장자들에게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감세냐”며 “1~2%의 고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안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툭하면 미국이 어쩌구 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죠. ▶기사보기

#　스웨덴이 우경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서 아프간 파병에 반발하는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중립노선을 고수하던 스웨덴은 2001년 아프간전쟁 때 이례적으로 미 주도 연합군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은 무슬람 인구가 5% 정도인데, 9.11테러 이후 차별이 심해졌습니다. 지난 9월 총선에서는 극우파인 스웨덴민주당이 무슬림인구를 범죄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서,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산지 체포영장 후폭풍도 불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의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항의하며 격렬 시위를 벌였는데, 3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다쳤습니다. 영원무역과 노동자들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은 공장 모두를 폐쇄했고, 노동자드을 이에 격분 폭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사장님들 어디서나 한결같으신 거 같네요.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