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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틀 확립을 위해 2007년 1월 시행됐다. 2006년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60명 중 25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 2012년 10월 9일 18면 박재완이 만든 ‘국가재정법’ 스스로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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