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나에게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 미국 세번째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했다는 이 말은 언론 자유와 신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비판언론’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의 언론관은 후대 대통령들에게 이어졌다. “활발한 언론이 없는 자유 사회는 위험하다”고 말한 이는 존 F 케네디였다. 2017년 1월, 버락 오바마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대통령인 나에게 아첨꾼이면 안된다. 언론이 비판적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 

한국 역사에서도 언론은 민주주의의 지킴이였다. 특히 신문은 ‘권력 비판’과 ‘약자 보호’라는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며 언론의 중심에 서왔다. 일제강점기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것도 신문이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찍어 보도한 이도 신문기자였다. 신문은 자유언론을 주장하며 ‘보도지침’에 맞섰고 광우병사태·촛불시위 때에도 공정 보도로 불의한 권력에 항거했다. 한국에서도 신문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신문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신문구독률은 1996년 69.3%에서 2017년 9.9%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스마트폰과 SNS 등 뉴미디어 확산 때문이다. 또한 신문사 재정의 대부분이 재벌 광고에 의존하면서 자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신문이 ‘가짜뉴스’를 막고 언론의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신문이 공공재적 성격이 큰 만큼 세제 혜택으로 많은 독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는 세금으로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젊었을 때 신문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재임 시절 18세 젊은이에게 1년간 신문구독권을 제공했다. 한국도 적극적인 신문 지원책이 필요하다. 책과 공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신문에 못할 이유는 없다. 어제(7일)는 제63회 신문의날이었다.

<조운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