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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지방교육채><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채

부족한 교육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청이 외부에서 빌린 자금. 지방채 증권 발행이나 차입 형식으로 이뤄진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자금. 내국세의 20%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 ‘부자 감세’ 정책이 무상급식 ‘걸림돌’  2010년 12월 9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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