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산 10조원이 넘는 그룹의 계열사는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재벌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어발식으로 업종 확대를 제재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2009년 3월 폐지된 뒤 대기업의 사업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대기업들, 여야 ‘재벌 옥죄기’ 발언에 촉각 2012년 1월 20일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