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 사설 대체... 얼마간의 각오?!

매체와 수용자가 나누는 대화,                                                                       그 대화의 중심을 생각하겠습니다.                                                       

               석간 경향

2010년 9월 16일 창간  183호   1판         Media.Khan.Kr (Noribang)                              2013년 9월 5일 목요일

[2013년 9월 5일 경향신문 사설]

이런 교과서로 국사 교육 강화하겠다는 건가

‘사모님 탈옥’ 검찰 책임도 규명해야

포스코 세무조사 정치적 의도는 없나

독자 여러분은 오늘 사설에서 뭔가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경향신문은 1면부터 6면까지 <이석기 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및 구인 집행>

관련 기사를 내보냈지만, 사설에서는 이를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 이 의원의 <내란 음모 연루건>에 관련된 사설을 꾸준히 내 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지면 비중을 두었던 사건 다음날에 해당 사설이 없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대신 정치면은 물론 후반의 <여론> 지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내용을 많이 실어서

이를 사설로 대신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지만... 논설위원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는가 싶습니다.

다만 이 일과 관련하여 사설과 가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기사였습니다. 

대체로 이 사건의 속성 및 진보(?!)를 추구하는 분들이 취할 방향을 잘 이야기했다 생각되지만.... 

[이대근칼럼] 지금 진보를 해체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헌법에 따른 합법적 정부이고 민주적 절차로 정통성을 확보했다.> 

* 글쎄요... 작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민들은 대부분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나 여당의 기관 활용 의혹도 상당 부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 '정통성 확보''라는 말은 보다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북 탄압’에 밀려 강경·소수파로… 진보정당, 국민 눈높이 이념 모색해야

<진보 정당은 연대·연합으로 소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버리고 집권 가능한 발전 노선을 찾아야 한다.>

* 기사로 나왔지만 의견/사설의 속성이 짙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진보정당이 평상시 나름의 발전 노선을 찾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렇다 해도 '연대/연합을 통한 의석 확보'가 이와 반드시 대치되는 속성인가는 의문입니다.

여당에 비해 야당을 밀어주는 언론의 힘이나, 야권/진보 측이 분산되고 영향력이 아직 약한 것을 고려하면,

선거 때 인물과 정책을 통한 연대/연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전략을 버리고'라는 표현보다는 '~전략보다는' 혹은 '전략을 지양하고' 등의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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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되고, 강덕수는 안돼’ 산은, 엇갈린 처방 이유 있나

<그러나 STX 관계자는 “창업주인 강 회장은 재산을 모으는 즉시 바로 회사 지분을 사들였다. 그러다보니 특별히 개인 돈이랄 게 없다”면서 “채권단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재 출연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그러다 보니

애플 “새 아이폰 10일 공개합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는 7600만대(점유율 33.1%)로 독주하고, 애플은 3120만대(13.6%)로 2위, LG전자는 1210만대(5.3%)로 3위를 지켰다고 밝혔다.>

=> 기사만으로는 이 통계가 전세계 대상인지 아니면 미국 혹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계나 수치 자료를 설명할 때는 이에 대한 대략의 배경이 설명되면 좋겠습니다.

노키아 삼킨 MS 주가 하락… 노키아는 31% 급등

<하지만 엘롭이 취임 이듬해 노키아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윈도로 교체한 뒤 노키아는 안드로이드폰·아이폰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 Windows로 교체되기 전의 노키아 휴대전화의 운영체제는 무엇이었는지,

운영체제의 교체가 어떤 식으로 노키아를 경쟁에서 밀어냈는지 약간 더 서술되면 어떨까요?

오늘의 부고 - 2013년 9월 5일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 모친상, 노시학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3일 낮 12시 동국대일산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31)961-9401> 

* 동아일보 등 여타 보도에 따르면, 노시학 교수에게는 이 부고가 '장모상'으로 표기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한겨레처럼 '부고'란에 고인의 이름을  써 주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망자가 그 자신보다는 그 친인척의 이름으로 더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좀 그렇고...

[기자 칼럼] 무능의 대가

<‘친노니 비노니’ 하는 권력다툼과 공천 실패로 총선과 대선에서 자멸한 사실은 ‘과거의 일’로 덮어두기로 하자. 대선 패배 이후 지분 싸움과 무질서함을 외부로 표출한 것도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물려받은 ‘내림병’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 1)

문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들이 보여준 안일함과 무능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과거 제기됐던 의혹들의 재탕·삼탕 질문들만 반복했다. - 2) >

1) 저도 내부 권력 다툼과 공천 실패는 정당 차원에서 단합해서 치르는 선거에서 패배의 한 원인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자멸'이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는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여당이 언론과 기관을 썼던 전략이나, 의원 '박근혜'의 전략이나 무게감도 고려해야겠지요.

상당수 분들이 '박근혜' 및 그 계열의 당선을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면...

 2) 당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나 전략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어느 정도 국가 기관의 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 했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그들의 처지를 단지 '안일과 무능'이라는 말로 끝내기에는... 언론 매체의 지원이 잘 되었는가도 의문입니다.

이왕 정당이 불신의 길을 받는다면, 언론이 좀 좋은 길을 '얼마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더 좋겠지요.

[경제와 세상] 치솟는 전세가격 그대로 둘 것인가

<먼저 전세가격 안정은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일 것이다. 집주인은 전세와 월세 중 하나로는 세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 상대적인 혜택을 주면 전세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막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월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즉 전세는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월세나 반전세는 세가 일정액 이상이면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겠지만 부족한 세수를 늘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세입자가 추후 전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고, 전세금 인상을 제한한다는 전제에서 일리 있어 보입니다.

다만, 높아진 전세금 일시불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당장의 월세로 거래하는 상황도 있으니, '과세'는 기준을 잘 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월세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월세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상승한다. 집에 대한 투자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값과 금리가 내리면 투자비용이 낮아져 월세도 내린다. 최근 금리가 낮은데도 월세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는 것은 집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월세 상한제는 이미 월세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월세의 소득공제 확대도 대상자가 제한되고 실질적 혜택이 너무 작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좋은 정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월세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국민의 의식주 문제로 대학등록금 지원이나 노령연금 확대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몇십 년 동안 중산층/서민의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집값은 앞으로도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가 보급률이 50%이고, 높은 집값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착륙을 시도하는 것은 일종의 '피하고 싶은 모험'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월세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해도 집 주인이 추가금을 월세에 붙이면 어떻게 될 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월세의 절대액이나 비율 자체를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집이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걱정 덜고 안전하게 살아갈 집이 없다는 것도 서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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