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여권도 난색

　KBS의 수신료 인상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는 최근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고, KBS2TV광고 현행유지(총수입의 40% 비중)를 골자로 하는 인상안을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국회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방통위 등 여권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합편성채널을 준비중인 보수언론도 수신료 인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의 시청료 거부 운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과 보수언론의 부정적 반응은 ‘광고현행유지’ 때문이고, 시민사회단체는 ‘공정성 결여’ 때문에 반발한다. 각각 반대 취지와 목적의 결이 다르지만, 묘한 공조를 이루는 모양새다. 그래서 KBS와 김인규 사장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권은 KBS이사회 의결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입장이다. KBS2TV 광고유지가 부정적 분위기를 만든 결정적 이유다.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KBS가 정권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기간방송이 되려면 광고를 없애야 한다는 게 그 동안의 기조였다”며 “(광고 축소·폐지 없이) 단순히 1000원만 올린 KBS이사회 결정 사항은 명분이 없다. 광고를 유지하면서 왜 돈을 올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KBS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할 방통위 여당 측도 광고폐지 없는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졌다. 올초 최시중 방통통신위원장은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해 KBS 광고를 민간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종편 먹거리’를 염두에 뒀던 최 위원장의 뜻이 무산된 상황에서 ‘KBS만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위해 방통위가 총대를 맬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거세게 반발한다. 22일자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광고현행유지 문제를 집중 비난했다. 사설 제목도 비슷하다. 조선일보는 ‘수신료도 올리고 광고도 계속하겠다는 KBS’, 동아일보는 ‘KBS 개혁, 광고 없는 청정방송이 시청자 요구다’이다. 중앙일보도 “수신료도 챙기고 광고도 그대로 내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제 잇속만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이 광고현행유지에 분개하는 이유는 종편 사업 때문이다. 한해 2TV의 광고 물량은 대략 5000억원 안팎. 2TV광고폐지로 5000억원이 광고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계산할 때 800억원 가량이 종편 몫으로 추산됐다. KBS이사회 여당 측히 한때 내놓았던 ‘수신료 4600원, 광고(비중) 19.7% 유지(축소)’만 해도 400억원 정도가 종편 종자돈이었는데, 광고현행유지로 돈이 날아가버린 셈이 됐다. 광고 축소 내지 폐지에 따른 광고 수익 창출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짜온 조·중·동으로서는 낭패다. 그래서 광고현행유지 결정이 조·중·동의 종편 사업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중·동은 사설에서 방통위가 국회에 광고 축소·폐지를 담은 안과 일정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권이 비난 여론을 무릅쓰며 광고현행유지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인규 KBS사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여권과 조중동의 반발을 의식한 듯 단계적 광고폐지·축소 방침을 밝혔지만(경향신문 11월22일자 2면 보도), 사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김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여권과 조·중·동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립 서비스’로 시각도 있다.

　KBS수신료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론이다. 배추파동에서 드러났듯 서민들은 1000~2000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권은 감세 철회 논쟁을 진행중이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액수를 내야하는 ‘간접세적 준조세’의 성격의 수신료 인상이 부담스런 이유다. 여권 최고위층이 이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못한 채 수신료 인상 드라이브를 건 김인규 KBS사장에게 격노했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과 보수언론이 ‘광고현행유지’를 문제삼는다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KBS공정성’ 문제를 줄곧 지적한다. 방통위 야당 측 양문석 위원은 “광고유지 결정으로 종편 종자돈 의혹은 해소됐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KBS공정성·독립성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수신료 인상분을 난시청해소, 지역방송활성화, 고급콘텐츠제작에 쓰고, 더불어 사원복지를 위해 쓰지는 않는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며 “수신료와 다른 재원의 수익과 지출을 분리하는 ‘회계분리’와 KBS 안팎이 참여해 용처를 감시하는 수신료 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도 “우리 원칙은 종편 먹여살리기는 안된다는 것과 공정방송으로 명확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원칙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 등을 예고하며 방통위와 국회 내 수신료 밀어붙이기를 경고한 상태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수신료를 올려주면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사기극”이라며 “‘MB홍보방송’을 위해 단 10원의 수신료도 올려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