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3500원으로 인상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19일 수신료 인상을 결정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이사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 비중은 현행 수준인 40% 이하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1981년 2500원으로 수신료가 책정된 이후 30년만이다.

　합의처리된 이번 인상안은 그간 야당 측 이사들이 주장해온 안을 여당 측 이사들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6월 23일 KBS 이사회에는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광고 전면폐지안’, ‘수신료 4600원으로 인상+광고비율 20% 축소안’ 등 두 가지 안이 상정됐지만, 야당 측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5개월간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러왔다.

　KBS 이사회는 “무엇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를 현행유지 하면서 인상폭을 대폭 낮춰 이같이 의결했다”며 “TV 수신료가 무려 30년 동안 동결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이 크게 왜곡됐고, 수신료 인상안이 타당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점검해 3500원 인상으로 최종적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와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디어행동 회원들이 지난 6월 23일 여의도 KBS본사앞에서 수신료 인상 강행추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첨예한 논란거리였던 광고 비중이 현행으로 유지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KBS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논란은 일단 불식됐다는 평가다. 여당 추천 황근 이사도 “그런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 비중을 40% 이내에서 최대한 낮추고 수신료 인상분을 KBS 내부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우려되는만큼,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을 추진하면서 채널연번제 등 종편을 위한 ‘황금채널’ 배정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 “종편 특혜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의혹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양문석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수신료 인상의 끝이 아닌 시작(고영신 야당 추천 이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000원 인상안으로 KBS가 확보하는 재원 약 2000억원이 방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난시청 지역 해소, 지역방송 활성화 등 KBS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여전히 수신료 인상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인상분인 1000원에 대한 용처도, 인상분에 대한 분리회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수신료인상의 전제 중 어떤 것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광고 비중 유지 문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고은 기자 freetr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