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한나라당은 즉각 미디어렙법 제정하라

전국언론노조의 한나라당 규탄 결의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즉각 미디어렙법 제정하라!

 
한나라당의 악의적인 직무유기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이 6월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디어렙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중동방송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수신료 인상안은 불법 도청 의혹을 사면서까지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했던 한나라당이 미디어 환경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디어렙법 제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렙은 보도와 광고영업을 분리하여 방송 광고 직거래가 가져올 방송 광고 시장의 황폐화를 막고 중소방송사를 지원함으로써 매체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중심의 여론 독과점을 완화해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

조중동방송이 미디어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자본과 결탁하고 기사를 무기화한 조중동방송의 무자비한 광고 약탈로 인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매체들이 고사될 것이며, 기존 신문 광고 시장마저 잠식한 조중동방송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문들이 존폐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방송 광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지상파방송마저 광고를 직거래하는 상황으로 내몰아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은 더 이상 구현하기 힘든 한낱 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8월 국회에서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법안을 반드시 입법하라.

미디어렙법 논의는 계획조차 없는 한나라당은 당장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여야간 의견을 모아 조중동방송을 의무 위탁하는 미디어렙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나라당은 어젯밤 심한 열패감과 동시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위정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이다. 온갖 거짓 정보와 선전 속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 앞에 무너진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전거복이면 후거계라 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려는 만 오천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는 미디어렙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자신들이 바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제2의 오세훈’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언론노조는 조중동방송이 광고 직거래를 통해 무차별 광고 약탈에 나서 이 나라 언론 환경 전체가 존폐 위기로 몰리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미디어렙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지연하는 한나라당의 ‘뻘짓’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은 미디어렙 입법을 관철하는 끝장투쟁이 될 것이다. 불법적 특혜를 통해 조중동방송을 살리려는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 한나라당이 끝내 미디어렙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언론노동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응징하고 한나라당이 해체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끝>

 

2011년 8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