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독성 은폐한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독성이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와 MIT에 대해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인체와 어류 등에 유독한 물질로 지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흰쥐를 대상으로 유해성 심사를 한 결과 CMIT와 MIT를 급성독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두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지부가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보상 받을 길이 막혀 있던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구제의 가능성이 생겼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시민이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진전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전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이 열었다. | 연합뉴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원양업계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원양업체 선장에 대한 불법조업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사회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미국으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지명 전 검증을 위해 대상자에게 직접 작성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온 이 발언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으로 확대됐고 청문회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 사과까지 하고도 부실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남북관계 상황을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두고 주무부처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철회와 직장 복귀 의사를 밝힌 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지속했다면 위법한 직장폐쇄이며 그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인 직장폐쇄에 대해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만 제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 개시는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했지만 회사가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받은 후 44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파업에 대한 소극적 쟁의수단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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