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혐의 장관의 '전셋값 상승은 시장 안정 현상'이라는 발언

 용산 참사의 현장 남일당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재개발을 막으려 했던 그 자리에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 6개동이 올라섭니다. 
 이제 용산참사와 남일당은 잊혀질 것인가요. 위임받은 권력이 시민을 죽인 사건 현장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변호하거나 위무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건, 힘없는 시민들 뿐입니다. 검찰요?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 남일당 건물 증거보존조치를 해제한다.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져가라. 남은 건 쓰레기밖에 없지만.'이라고 했답니다. 
 유가족들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타다 만 옷가지, 성경책, 구멍이 뚤맇 주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4일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사보기 
 

용산참사의 현장인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이 1일 철거되고 있다. 용산참사 발생 22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남일당 건물은 철거민들의 죽음을 기리는 추모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됐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최철원씨가 야구 배트를 들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됐던 이건희 삼성 회장, '우리 국민이 정직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동네슈퍼가 문을 닫아도, 정부는 재벌들을 수수방관했습니다. 검찰은 재벌들에게 관대합니다. 그러니 야구배트를 들고 설치고 다니는 거지요. 서의동 경제부 차장 칼럼입니다. ▶칼럼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권 막후실세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야구배트 원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고 협력업체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불려들어갔습니다. 이분 검찰청이 거의 별장 수준입니다. 자주 들어가셨죠.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 '제 팔자가 세서 그런 거 가 아니겠느냐'고 하셨네요.  ▶기사보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자녀 재산을 제외하면 보유 재산이 7억원인데 1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은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후안무치한 사람입니다. 북한도발사태와 관련해 상기하면, 이 사람도, 군 면제 정권의 장관답게 면제자입니다. 장남도 면제. ▶기사보기

대통령 발언 '마사지'에 두각을 나타냈던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로 갔습니다. 이 회사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이것도 입 문제고, 말 문제네요.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주한 미대사간의 외교 전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저 김정일 정권의 붕괴만을 기다립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겐,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 홍위병 출신'이라고 원색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외교 안보 고위 인사들이 한반도와 주변국 상황을 자의적으로 과장, 포장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기사보기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정부의 대북 인식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관리마저,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이라는 지적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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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방위적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32조원 많은 증액된 국방비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32조원? 북한 국방비 10배이고, 북한의 국민총생산보다 3조원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에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나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안보딜레마'를 격화시킬 것이라는 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의 분석입니다. ▶칼럼보기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갈까요. 한미는 추가 훈련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화 없는 긴장이 한반도에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사보기


 보수언론 조중동과 재벌을 대변하는 매경, 한경, 그리고 방통위 로비의 주역 태광그룹 등 6개사가 종합편성채널 신청을 했습니다. ▶기사보기
 종편방송 어떤 방송일까요? 조중동 논조가 조중동종편 화면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리고 각종 특혜가 주어지면,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한 오락프로그램으로 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중동 종편의 미래를 보시죠. ▶기사보기
 종편 성공할까요?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야당이 그런 저주를 퍼붓냐고요? 아닙니다. 한나라당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스마트 TV 시대에 종편이 웬말이냐? 그런데 한나라당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내세운 게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웃기죠. ▶기사보기

 진보 교육감을 둔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의 시도교육청이 이달 예정된 중학생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 시 교육청 관계자가 말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학력저하를 우려합니다.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