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조끼는 KBS모금, 군 간부 스웨터는 국방비로 오늘신문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단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말합니다. 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80%가 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사업에 퍼붓는 동안 교통세가 SOC 예산의 구멍을 메우는 셈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3%.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려면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뒷짐입니다. 부자감세는 해놓고 말이죠. 유류세 왜 못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사설입니다. 유류세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세금을 내릴 경우 과소비 우려가 있다느니,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 더보기 이전 1 ···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