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12월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자동 교부된다. 교부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로 관할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 떠넘기나 더보기 이전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