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심위의 도 넘은 언론 제재에 제동 건 법원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심위가 CBS 뉴스프로그램 에 대해 공정성 및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CBS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심위는 CBS가 박창신 신부와 인터뷰하면서 그의 불확실한 의혹 제기를 여과없이 방송했다며 지난해 7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당시 “박 신부의 발언 내용에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진행자는 이를 지적하거나 그 근거에 대해 질문하는 등 청취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 더보기 이전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