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군불 때는 정부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며 인터넷 포털 등 공개적인 사이버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검찰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사이버 공간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사이버상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검찰 "인터넷 상시 단속" '사이버 공안 시대' 오나인터넷 공개 모든 글 '상시적 검열' 우려..."표현의 자유 위축"검 '공직자 명예훼손' 처벌 시도 법원이 제동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 더보기 이전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