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자격 놓고 시작부터 '시끌' 방통위 3기,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자격 놓고 시작부터 '시끌'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KBS 수신료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놓고 ‘파탄’ 직전까지 다퉜던 2기 체제가 끝나는 어수선함에 방통위 3기 구성의 내홍이 덮친 여파였다. 방통위는 전날 야당추천 위원인 고삼석 중앙대 교수의 자격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된 자격(방송 관련 활동에서 15년 이상 경력 등)에 미달한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의결한 상임위원을 방통위가 문제 삼은 것부터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고 교수의 국회의원 비서관, 대통령 비서관, 객원교수 등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석의원 240명 중 217명(90.4%)이라는.. 더보기 이전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