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거침없는 공안 킥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상석을 밟아 물의입니다. 광주를 기점으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민심 소통 투어의 일환이었는데, 민심 역풍이 붑니다. 언행을 극도로 자제한다고 했는데, 통제가 안되는 DNA가 있나봅니다. 
안상수 5.18 묘지 상석 밟아 물의

                                      김용민 만평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22명에 대해 면소 판결하고 1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22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노당 가입 교사 공무원 면소 무죄

전교조와 전공노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검찰의 별건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검찰은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해 국가폭력을 이용, 표적수사·별건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정권 눈엣가시 표적 수사 드러나

검찰, 그래도 거침없이 공안킥입니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등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포스터에 낙서를 한 경범죄 수준의 행동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왔고, 수사과정에서도 쥐 그림을 그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습니다.
쥐 그림 강사 끝내 기소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권리 증진 사례로 언급했지만, 법무부가 이에 사실상 불복해 대체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무차별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막연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입법을 통해 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온통 나라를 뒤흔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다. 이러고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묻고 싶다" 사설의 비판입니다.
나라 망신 자초할 법무부 유엔 인권보고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 의혹에 거짓말 논란까지 제기됐죠. 김무성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고 오해를 살 만한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표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장관 인사청문회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한나라당 이중적 인사 잣대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중경 봐주기 한나라당 이중잣대


김황식 총리 4대강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각종 사회적 이슈, 복지,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사건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많이 진행됐지만 지극히 비생산적, 비합리적, 소모적으로 진행돼 아쉽다”면서 “이런 가운데 종교계 일부가 역할을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고. 종교계의 현실 참여, 특히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활동 등을 비판한 겁니다. 공정사회 주창 총리시니...
속마음 드러낸 김황식 총리

구제역 처리와 관련, 일본과 대비됩니다. 일본은 인도적 살처분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마련 “동물을 살처분해야 할 경우 동물의 생리, 생태, 습성 등을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 마구생매장 한국, 인도적 안락사 일본

사설의 지적입니다.
"차량 이동 등의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추정하고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청정국 지위 유지’에 연연한 나머지 백신접종 시기마저 실기하고 말았다. 게다가 백신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돼지 접종은 늦어지고 있다. 검역원의 조사 결과는 구제역 재앙이 ‘인재’라기보다 ‘관재(官災)’라고 해야 더 적절한 표현임을 잘 보여준다.'
구제역 관재 책임을 물을 때다

전국 평균 전세가가 2009년 4월 이래 9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대란, 전세난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민들 고통이 가중됩니다. 권정순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계속되는 한파에 무주택 서민, 중산층들이 급등하는 전세가에 안정된 주거지를 찾지 못한 채 난민 신세로 전락한다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
전세난민 신음 소리 커지기 전에

한 마을에 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7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최근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부끄러운 짓이 알려질 것을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밀양 여중생 성폭행 혐의 주민 둘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