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재벌의 상부상조

 오늘 뉴스들을 보면, 국가와 재벌이 어떻게 주거니받거니 공생하는지, 서로의 권력과 이익을 뒷받침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노동과 빈자의 죽음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4~5년 징역형입니다. 용산참사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1명이 죽었습니다. 철거민들은 국가로부터 이렇게 단죄받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은요? 검찰은 김석기 전 청장을 비롯해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 국가의 살인의 죄인은 누구일까요. 기사보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국제 노동계 대표자들이 "한국이 최악의 노동 탄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각종 악법을 이용해 노동를 투옥하고, 단결권 교섭권 박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G20으로 떠들석한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주요 20개국 맞습니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3.6%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노동유연성을 포기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적보기
 이 풍경은 어떻습니까. 김윤옥 여사가 정상회의 참가국 영부인 환영 리셉션을 벌인 곳은 삼성리움미술관입니다. '행복한 눈물' 등 수백억원대의 미술품을 불법비자금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던 곳입니다. 롯데그룹 숙원사업인 123층 제2롯데월드가 최종승인 났습니다. 웃긴 나라입니다. 툭하면 빨갱이로 친북으로 몰아붙이는 이나라에서, 수도권의 주요 군사시설물인 서울공황의 활주로까지 변경하면서 내준 허가입니다. LPG할아버지들 왜 가만 있나 모르겠습니다. 계열사 사장은 또 대통령과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기사보기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돌발 퀴즈입니다. 감옥갔다 오신 분들 찾아보십시오.

글로벌 CEO 화기애애 11일 오후 폐막한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환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서울역에선 G20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1만여명이 평화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중행동은 '최근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쏟아부은 구제금융은 모두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위기의 원인인 투기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 대학생 5만명이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등록금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최고 3배까지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나섰습니다. 서민 교육기회 박탈에 재정긴축의 분노가 폭발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한국 대학생들의 분노도 폭발할까요. 기사보기

집권 보수당 중앙당사 급습 영국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지난 10일 런던 중심부의 집권 여당인 보수당 중앙당사를 급습해 건물 유리벽을 부수고 있다. 런던 | 로이터뉴시스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나라당 좌우에서 오락가락 합니다. 여당 초선 모임 '민본21'은 MB 정부 친서민 정책은 진정성 없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정두언 의원은 농담이었다고 하지만, 강만수를 죽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복지 이슈가 일고, 이 정권의 친서민 허구가 알려지자 나선 거 같습니다. 이들 목표는 재선, 삼선인데, 지역구의 여론 악화로 낙선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되 있을 겁니다. 제대로된 친서민으로 대거리할지는 두고봐야겠지요.

#청와대불법 대포폰은 정권 의도대로 묻혀가려는 분위기입니다.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가 '대포정권 감상법' 글을 기고했습니다.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권력남용사건은 젖혀두고 G20행사장의 도자기 교체를 더 크게 보도하는 신문과 방송을 언론으로 부를 수 있냐고 비판합니다. 칼럼보기 
 

#관할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불법족벌체제 사학의 교장 13명이 해임될 것이라고 합니다. 족벌사학만 문제냐구요, 그간 교육청도 감독을 하지 않거나 못했습니다. 기사보기

#김태영 국방부 장관 아랍에미리트연합 파병과 원자력발전소 수주 연관선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말 어렵게 합니다. 있다, 없다로 간단히 답하기엔 꺼림직하고 숨기는 게 있따는 거지요. 게다가 파병 합의는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말입니다. "대명천지 기업도 이런 식으로 장사 안한다". 기사보기


이철수 선생 판화입니다.
저도 손님들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