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오늘은 경향신문 창간 64주년입니다. 경향신문이 의제로 제시하는 것은 시민권력입니다. 10개면에 걸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기획보기 
 오늘신문에도 여기저기 불공정이 넘쳐납니다. "과거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 지금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 안된다"며 병역 의혹 등을 감싸던  MB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과거는 자기 입맛대로 자꾸 불러냅니다. 


 #경향신문
-  한나라당의 국감 전략입니다. 민영화 시초는 김대중, 노무현도 민간사찰 했다 등의 언사입니다. 집권 하반기를 지난 김대중, 노무현 탓은 많이 식상하네요. 기사보기

- 　부정입학 대가로 돈을 받아 1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해온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립초교 추첨과 관련, ‘떨어져도 돈만 내면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기는 했지만 정원외 입학이 수사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 대형병원 암환자 절반은 고소득층입니다. MB 정권 들어 골목상권은 급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상생은 말로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사립대 인문계 학생은 외고생들입니다. 5일 국감장에서는 ‘불평등’ ‘불균형’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맨얼굴을 보여주는 갖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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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채용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들이 이 장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연필로 '이재오 조카'라고 써져 있기도 했다네요. 조카 사랑도 연필로 쓰나봅니다. 기사보기

- 이러려고 선거에 이그려 악착같이 싸우는 걸까요? 권력 사유화가 도처에 뻗어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교육강좌)’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 핵심 인사들을 강사로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 내용은 공정선거가 아니라 이기는 선거입니다. 기사보기

- 환경부가 정신 차린 걸까요? 레임덕 때문일까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대강 금강 사업 구간의 불법 공사 때문입니다. 유일한 자연하천구간에 자전거도로개설한다고 제방공사를 했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  직영점 법인을 쪼개 변종 영업하는 SSM이 성행이라고 합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10월 국회에서 SSM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서민, 친중소상인 말은 하는데, 실천들은 잘 안하는 것 같네요. 기사보기

- G20 기간 전 경찰이 동원 체제입니다. 그러면 동네는 누가 지키나? 경찰이 동네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경호학과 등 재학중인 대학생을 명예경찰관으로 모셔 지킬 것이라고 하네요. 기사보기 

- 국방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청와대 경호를 위한 군 병력 증가를 이유로,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서울성곽(사적 제10호)을 훼손했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 서울시가 배추를 시중가의 70% 가격에 공급한 신원 시장 현장을 르포했습니다. 배추 세 포기 사려 400미터 줄을 섰습니다. 30% 저렴한 값에 사서 시민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거 세금입니다. 서울시가 생색 낸 거죠. 그래도 디자인으로 돈 날리는 것보다 낫게 세금을 쓰는 거 같네요. 기사보기 


- 공지영씨 지리산 행복학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던데, 오늘 마지막회입니다. 공씨는 책으로 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기사보기 

#다른 신문
- 한겨레는 미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섬유조항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1면에 올렸습니다. 쇠고기 자동차 이어 사실상 재협상 수준의 요구입니다. 기사보기   삼성전자 공장에서 32명 사명과 관련, 백혈병 연관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미경 의원의 질의 내용을 4면에 다루었습니다.  기사보기

- 조선일보는 1면에 김태영 국방장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FM에서 AM으로 전환해 가청 지역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기사보기

#인터넷신문
-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 직원들 65.9%가 연합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설문결과를 실었습니다.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기자 jomo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