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정부의 국제망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서 군사·협상 기밀을 탈취한 범행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정부 인도네시아에 사과했다

 국격을 뽐내는 정부에서 국제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첩보영화드라마 흉내를 냈는데, 개그콘서트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의 국가망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리비아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6월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위해 리비아 무기목록 등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중인 북한 근로자 1000여명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강제 추방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일행의 동향을 촬영하다, 국제망신,  지난해 6월 경찰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MBC 직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성과주의’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보고’가 부활된 것도 이유입니다. 해외추방, 미행 들통, 호텔침입… ‘어설픈 국정원’ 
 
 사건을 수사중인 조현오 경찰청장의 말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으냐”. 한국의 경찰 검찰은 수사할 생각은 안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입니다.
진실규명커녕 눈치만 보는 경찰

 사설은 "현 정부 들어 정보기관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보활동을 강화했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활동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략) 무리한 정보활동이 방치·조장된 탓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권력층의 입맛을 맞춘 정보기관의 실적주의도 문제다. 야당에서는 무기 수출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사설보기  

한국 검찰 이것도 '국익'을 위해서일까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내하청 불법파견’ 고소·고발 건이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문제는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검찰이 불법 혐의가 농후한 사내하청 고소·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법적 판단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불법파견 사건은 통상 검찰 공안부에 배당되는데, 공안부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노조를 바라본다. 법 집행이 불공평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노동자에 날세운 검, 불법파견에 솜방망이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농성을 계기로 63빌딩, 법원, 연세, 고려, 이화여대 등의 노동자들은 직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 동반파업을 준비중인 곳도 있습니다. 홍대 타결 소식에 ... 우리도 힘내다

서민 살이의 힘겨움을 방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세값 급등도 가계빚 급증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 지난해 말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과 카드사의 외상거래를 더한 가계빚이 795조4000억원인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649만원, 가구당 4589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마이너스 대출이 증가하는 계절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것 같다"고. 가계빚 눈덩이 800조원 육박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설 사업체 중 절반은 2~3년 내에 문을 닫았고, 5년 후 생존율은 33%. 출판·영상업과 사업시설관리업, 건설업 사업체의 생존율이 낮습니다. 전체 사업체 생멸의 절반가량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발생.
신설사업체 절반 3년도 못 버틴다

'손동우가 만난 사람'은 강광석 전농 강진군 농민회 정책실장입니다. 경향신문 칼럼 '낮은목소리에' 6년째 칼럼을 연재중인 농민논객입니다. 손동우에디터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전농이 발간하는 ‘한국농정신문’ 등에도 기고하는 강광석의 글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글은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미사여구보다는 직접 땀 흘려 노동하고 이웃들과 하나가 되며, 자연과 교감하는 가운데서 체득한 ‘가슴과 온몸의 언어’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농촌현실과 구제역, 다방농민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축산농 무너지면 농촌경제 마지노선 함락되는 셈
  
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중입니다. 이면에는 학교 지배구조 다양화에 대항하는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장 공모제 갈등 확산 왜?


 중국인의 집 소유욕도 강합니다. 아파트가 늘면서, 철거민촌 쪽방촌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득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공동월세를 내는 '개미족'도 생겨납니다.  생쥐족이란 말도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 단지나 빌딩 지하에 있는 쪽방에서 사는 저소득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큰 아파트에 지하 쪽방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 중화로 돌아오다 - 쪽방세계   치솟는 방값·강제 철거… 세입자 속절없이 내쫓겨 

 
반정부 시위가 확산중인 리비아가 내전상태에 빠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은 시위 중단을 촉구하며 피의 내전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시위로 죽은 이들은 200~4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 트리폴리 인근의 신한건설 주택공사 현장이 습격당했다고. 내전으로 치닫는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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