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무기력 정부

구제역 사태에 전세 대란, 고삐풀린 물가 등 민생 대책에 이명박 정부가 몰두한 것은 개헌론과 공정사회 강조, 복지포퓰리즘 경계 등 거대담론들이었습니다. 소위 MB 의제입니다. 청와대는 민생 문제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충청권 과학벨트 등 국책사업 조정력은 상실됐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심각성을 인정하는지 그런 공유감이 약하다."(서울대 강원택 교수)
“이 대통령은 일종의 CEO(최고경영자)적 생각, 즉 자기 체험적 세계관에 갇혔지는 측면이 있다. 공적 위치가 높을수록 서민을 향한 리더쉽이 돼야 하는데 부족하다”(고려대 조대엽 교수) 등 지적이 나옵니다. 
 고통 낳는 불통...리더십이 안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축 매몰지 침출수 등 문제와 관련, 사후관리 철저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거론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괴담이 돌아서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국민을) 이해시키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각종 문제가 과잉우려라는 말입니다. 촛불집회 같은 직접적인 운동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 듯합니다.
이 대통령 괴담 돌지 않게 

 이건 괴담일까요. 영주시 안정면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가 유출돼 다른 곳으로 돼지 사체를 옮겼으나 기존 매몰지에서 하루 15~20t씩의 핏빛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매몰지에 흙과 생석회 가루를 덮었으나 여전히 악취가 진동.  경향신문 취재팀이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경북 영주시와 경기 여주군 일대 매몰지 등을 취재했습니다.

한달여 ‘핏물’ 방치… 석회 두 포대·흙 뿌린 게 다야”
경기 포천 “매몰 1년 지났는데 악취·지하수 고통”
경북 영주, 뒷수습도 ‘땜질’… 침출수 계속 쏟아져

이번 임시국회 민생국회가 될까요. 한나라당은 그런 것 같아보이지 않습니다.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자 28명 중 친이계가 대부분입니다. 개헌파들이라고 합니다. 개헌론을 추동하는 터로 삼으려는 여권 주류의 포석이 깔린 진용이란 평가,
한나라 대정부질문 개헌 설교장 예고.

정권이 몰입한 건 또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의 불법 수사개입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 6·2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울산의 선거사범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 이 장관은 지난달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홍동옥 전 그룹 재무책임자(CFO)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나 남기춘 당시 서울서부지검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와 관권선거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
이귀남 뒤에 누가 있었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축소를 전제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승인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이사회가 ‘광고 축소 없는 1000원 인상’을 심의·의결해 제출했는데도 방통위가 이를 뒤집고 광고 축소를 명시. ‘종편 먹거리 챙겨주기’를 위한 수신료 인상 비판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다음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물가 전세난 속에서 명분없는 인상을 국회가 통과시킬지는 두고봐야할 듯 싶네요.
 종편 위해 수신료 인상안 의결 


검찰이 18일 정권 실세인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검찰 수사의 표적이 현 정권 실세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된 정권 실세 ...상품권 대가성 추궁

서울중앙지법은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정책 홍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선별, 차별 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 현수막은  “여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한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 후보 거론 안했다면 시민단체 정책활동은 적법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묵은 호텔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군사기밀이 담긴 노트북에 담긴 정보를 USB로 빼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이번 특사단이 한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수입하려 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기 중개상이나 방산업체 스파이일 수 있다고. 경찰은 CCTV에 찍힌 남2명, 여1명을 추적중
인니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괴한 침입

바레인 시위 격화...부상자 옮기는 시위대 바레인 마나마에서 17일 반정부 시위대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 날 바레인 당국이 진주광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모두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

중동의 민주화 시위가 중대 고비입니다. 각국 정부의 강경진압 때문입니다. 이란과 바레인에서는 견고한 통치 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철저히 봉쇄하고 맞불시위까지. 바례인 예멘 리비아 등지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명이 희생됐습니다. 
 유혈진압 맞불집회 봉쇄 피흘리는 민주열망

아랍·중동권의 왕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유혈충돌이 일어난 바레인에다 시위가 본격화되지 않은 모로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왕국도 신민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늘리는 등 선심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다보니 생기는 불안에 따른 정책입니다. 바레인은 시위 전 가구당 298원 가량의 보조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민주화 열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떨고 있는 중동왕실

2013년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개정 민법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받아온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대체방안도 포함. 후겨인제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일상적 활동과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 기준 만 20세에서 19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