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선 되는 새정치연합

정부가 국민적 논의 없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잇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증세는 않겠지만 만약 증세를 하더라도 전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됩니다. 

증세안이 서민의 세부담만 늘린 것도 문제지만, 납세자인 국민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적으로도 중대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논의 배제 증세, 절차도 문제

담뱃값 올려도 소비 별로 안 줄고… “4500원일 때 세수 최대”

“부자감세는 놔둔 채… 거꾸로 가는 세금”

정권 입맛따라 경기부양에 활용… 정책수단으로 전락한 세제

영세 고물상 세금 늘고, 대기업 비과세 연장… 박 정부 ‘비과세·감면제 폐지’ 부유층에 유리

내년 '세금 3종'만 176만원...75만원 늘어난다

경찰이 경남 밀양 송전탑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한국전력의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가 부실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익신고를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권익위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0호 철탑 다리 4개 중 1개에 잡석이 들어간 것이 확인돼 보강공사를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부실시공...경찰 수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에서 모두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위원장의 한 최측근은 1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서울대 안경환 명예교수의 공동 비대위원장 영입을 마치 사심을 갖고 진행한 것인 양 매도하는 걸 보고 박 위원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탈당설에 대해서도 측근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동시 사퇴할 듯

‘난파선’ 새정치… 박영선, 당내 사퇴 촉구에 ‘탈당·정계은퇴설’까지

문재인 “합리적 보수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 두 교수님께 미안”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제시한 근거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인정한 반면 원 전 원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재판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했다

항소 뜸들이는 검찰

"앞뒤 안 맞는다"...시민들 "원세훈 판결, 농락당한 느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한국전력 직원들이 돈의 출처에 대해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한전이 주민 로비용으로 비자금을 만들어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청도에 이어 변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도 불거졌습니다. 

'청도 돈봉투' 이어... 한전, 신경기변전소 후보지에도 로비 의혹

“한전·경찰이 주민 모욕, 끝까지 싸울 것”

KB금융지주가 오는 1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 해임안을 논의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최후통첩을 한 이후에도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이사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1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 17일 이사회...임영록 해임 여부 결정

‘KB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