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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최희진의 뉴스브리핑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논란

법원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원, 대선개입 원세훈에 '면죄부'

정권 정통성 살려준 판결… 최대 수혜자는 사실상 박 대통령

재수감 면한 원세훈, ‘정치 개입’ 오명은 못 벗어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 활동… 야 대선후보 비방글 놓고 ‘회오리’

시민사회 “민주주의 짓밟은 잘못된 정치적 판결” 강력 반발

동력 잃은 특별수사팀… 공소유지 원활할까

채동욱·윤석열… 국정원 수사 시종 파열음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서민 부담이 큰 간접세를 대폭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뱃값 내년부터 2000원 인상 추진

한 갑에 4500원 서민 털기… 흡연율 감소 명분마저 퇴색

담뱃값 올리면 흡연 줄어들까?

박 대통령, 야당 대표 땐 “서민에 부담, 담뱃값 인상 반대”

‘담뱃값 인상’ 시민 반응 “건강 아닌 세수 확보 위한 것” 흡연자들 정부 비판 목소리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배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는 주당 1~2시간 늘어나고, 이 시간에 ‘안전생활’ 과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개정연구위)는 11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문이과 '공통과목' 배운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 어떻게 반영할지 촉각

사회적 합의 거치지 않은 졸속안… 대입제도 안 바뀌면 효과 불투명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습니다. 

당내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로 분류되는 이 교수 정치성향 등을 들어 영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지난 대선에서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새정치 비대위원장에 이상돈 교수 모시려다...

정세균 가장 먼저 깃발…새정치 당권경쟁 조기 가열

보수 인사 이상돈 ‘깜짝 영입 카드’에… 야, 벌집 쑤신 듯 ‘발칵’

비대위원장 거론 이상돈 누구… 여 개국공신이지만 박 정권 독주에 ‘거침없는 비판’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에서 야권과 세월호 참사 가족에 대한 압박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안된다면 (야당은) 다음주부터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에 꼭 동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앞세워 세월호특별법과 경제 관련 법안 분리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을 압박한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 야권에 압박 일관...'벼랑 끝 정치' 하는 야당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법 해법 찾기 회동… 이번에도 ‘빈손’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에 매기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성별·연령 비중은 줄어듭니다.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삭제되며, 지역가입자에겐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기면 건보료 매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 있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의 공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는 이날 밤 9시 백악관 스테이트플로어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을 통해 IS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동맹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에까지 공습을 확대함으로써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중동 전쟁에 이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도 공습...지상군 투입은 안해"

걸프국·러시아·터키·유럽 등 ‘이해관계국 결집’이 성공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