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제도가 부자는 놔둔 채 저소득층의 세 부담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담뱃세를 올릴 예정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같은 세액을 매기고, 중독성이 강해 끊기 어려운 담배의 특성을 감안하면 담뱃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뱃값, 다른 나라보다 싸다” “인상 추진은 세수 부족 메우기”
용산 화상경마장 르포 “세금 더 거두려고 도심 화상경마 허용하는 정부 이해 안돼”
강원랜드 카지노 르포… 5만원 베팅해 ‘빈손’ 이 중 세금만 1만7450원 “세금 빨대”
사상 처음 실시된 대체휴일제가 ‘반쪽 제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영세·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공무원 쉬는데… 중소기업·비정규직 “휴일마저 차별”
내년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납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10% 이상 늘려 118조~120조원 상당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연금 등에 투입돼 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오는 15일 단독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권한을 놓고 법리공방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발됐습니다.
여 '의장 직권 단독 본회의' 압박...야 "장기 파행 원하나" 경고
경향신문이 군생활 지침서를 표방한 대중서 4권을 구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군내 폭행 사고는 가끔 우발적으로 발생할 뿐’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고급 간부들의 이러한 인식은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군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실태를 분석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한 전략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번 작전에는 이라크 공습 확대는 물론 시리아 내 IS 거점지역 공습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전쟁을 ‘어리석은 전쟁’이라 평해왔던 오바마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오바마의 전쟁’에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IS 격퇴' 군사작전 공식 발표...결국 '오바마의 전쟁' 시작된다
9일 새벽 미국 애플사의 신제품군이 소개됐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새 스마트폰 ‘아이폰6’와 5인치대 대화면 ‘아이폰6+(플러스)’, 웨어러블(착용할 수 있는)기기 ‘애플 워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애플은 지문인식센서와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애플 페이' 서비스도 공개했습니다.
베일 벗은 애플 '아이폰6' 크기만큼 '혁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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