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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김종목의 '오늘신문'

레지스탕스 영웅의 <분노하라>

“국민연금과 사회보장제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사회체제는 전후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간 레지스탕스 정신의 산물이다. 이민자를 축출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차별하며 언론은 한줌 권력집단에 장악당해 있는 이런 사회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사회가 아니다.” 레지스탕스 출신 영웅이자 올해 95세인 스테판 에셀의 말입니다. 그가 지은 13페이지 짜리 책 <분노하라>는 프랑스에 60만부가 팔렸습니다. 목수정의 파리통신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분노하고 행동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요즘 대학 학생들 집회·시위 장소도 없애고, 자유로운 게시판 문화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 해고하면서 건물 등 외양,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학 신자유주의가 일상화가 된 것이죠. 노영수씨. 2008년 5월 중앙대의 기업식 구조조정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노씨 등이 중앙대를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즉 퇴학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씨는 “상식과 양심의 승리”라고.
 구조조정 반대 시위 중앙대생 퇴학 무효.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170여명이 집단해고에 항의해 12일째 농성 중인 가운데, 14일 한 노동자가 홍대 정문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농성 지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도 전기장판과 스토브에 의지해 철야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창길기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에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다.그것은 남북 간 직접 대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6자 회담 복귀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북 강경론과 대화를 혼란스럽게 오가던 이 대통령은 “남북 문제 올해가 중요한 시기”라며 약간은 선문답 같은 답변을 했네요
 북한문제, 남북 직접대화서 시작될 것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위협시에는 타격 등 무력화 하겠다고. 앞서 게이츠 장관은 5년 내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방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샤프, 북 미사일 휘협 판단 때 타격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우리 입장은 일단 대화에 나와 모든 문제를 다 탁상위에 놓고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측에 제안한 무조건적 회담에 대한 호응을 재촉구한 것입니다.
 북, 모든 문제 탁상 올려 논의하자.

 이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야당의 무상복지 반대 뜻. 그리고 “보육은 이미 사실 무상보육에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집권 뒤 애초 공약과 달리 무상 보육 지원 범위를 줄였습니다. 자기 합리화이기도 한 거죠.
 이 대통령 “우린 이미 무상보육에 가깝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쟁입니다. 비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립니다. 재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무리, 민주당은 재정구조 개혁으로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양당의 입장을 살폈습니다
 소여 예산, 재원 확보... 여 다르고 야 다른 수치싸움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 정책 드라이브를 내는 중인데,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순, 강봉균, 김효석, 장병완, 치위긴 의원 등 경제 관료 전문가 출신의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재정건정성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거의 한나라당 입장과 비슷합니다.
 3+1 복지, 민주당론 누가 막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 난맥은 이렇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13일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냈는데, 추가 대책이 없는데 솔직히 언론 때문에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월세대책 없지만 언론 때문에 냈다

 정동기 내정자  낙마 이후 다른  장관 후보자 의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가 다른 사람의 박사 논문과 저술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표절 문화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정병국 박사논문 표절 짜집기 의혹

 민주당,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의혹 제기와 관련, 안 대표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박지원 대표와 이석현 의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그대로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 공식 사과

 디지털 격차라고 봐야할까요. 전관 20범 빈집털이범이 범행 뒤 증거를 없앤답시고  CCTV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본체는 놔두고 모니터만 들고 튀었다고 하네요. 감옥에 오래 있다보니 첨단기기에 대한 감이 떨어진 것 같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본체가 뭐야, 모니터만 들고 튄 도둑

 최근 여러 미술관 큐레이터와 국내 비엔날레 기획자로 참여함 한 독립 큐레이터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큐레이터, 화려해 보이는 직업입니다. 재벌 2세 딸이 갤러리에서 우아하게 폼잡는 드라마와 달리 과로와 스트레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큐레이터가 10명 중7명꼴입니다. 김지연 학고재갤러리 기획실장의 칼럼입니다.
 허울만 좋은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