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춤추는 경제 정책

한국의 경제 정책 큰 안목을 갖고 진행되는 걸까요. '기름값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 캐피털사에서 이자 너무 많이 받는다'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해달라' .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경제 정책이 춤을 춥니다. 각 부처는 대통령 말에 총동원 충성 경재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우르르 춤추는 경제정책

강준만 전북대 교수. 아주 오랜만에 인터뷰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민주당 분당에 반대해 진보진영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사 산책 출간을 끝내는 등 여전히 왕성한 집필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권 읽기도 어려운데, 한달에 한권씩 쓰는 추세입니다. 한때 증오의 글쓰기를 보였던 그인데, 우리사회 증오심이 임계점을 넘어 분노 과잉이 되었다며, 성찰을 강조합니다.'성찰은 쏙 빠지고 보기 싫은 놈에 대한 증오만 있으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분노과잉의 우리사회, 성찰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로쟈 이현우씨가 홍대 청소 노동자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깨달음이 쉬울까요. 이씨는 박민규의 단편 '루디'를 빌어 청소노동자 문제와 우리 함께의 가능성 문제를 타진합니다.
 부조리한 홍대 미화원 사태

살처분 소가 20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유기 축산과 중소규모 농장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대규모 농장은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농가 차원의 방역 , 질병관리 시스템 개선도 아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축산업 대규모, 집중화 정책 바꿔야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 양평군 토지 명의 이전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도 나왔습니다.
정병국 부동산실명제 위반 시인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후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역대 문화부장관으로는 박지원 현 민주당 원내대표를 꼽았습니다.  
법위반엔 고분, 의혹 제긴에 뻣뻣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정책이 예산 재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가 재원으로 제시한 8조원 가량은 다소 적게 계상됐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30조원은 비상시적으로 높게 계상됏따는 지적입니다. 
 건보 보장성 확대 공감 8조-30조 추가재원 이견

 한나라당 이전 정권에서 재미봤던 세금 폭탄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반대 논리 카드로 쓴 것이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복지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세금폭탄 프레임 반대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접근법이 아니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세금폭탄론 녹슨 칼 다시 꺼낸 한나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미 오바마 대통령 간 미중 정상회담이 사흘 앞입니다. 후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인 남북 통일 지지 뜻을 밝혔습니다. 6자 회담 통한 문제 해법도 강조했습니다. 
 6자통한 북핵 해법확신 남북 자주평화 통일지지

삼성테스코가 무의도에 연수원을 짓기로 했는데, 결국 주민들간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13억원이 문제가 됐습니다.거액의 돈이 섬마을에 유입되면서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섬 주민 불화 부른 삼성테스코 무의도 연수원

 한국에서 곰은 몇마리나 살까요? 1140마리입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에 갇힌 채로 살아갑니다. 30년 전 농가소득 증진위해 수입했는데, 국제 보호여론이 확산으로 수출길은 막혔습니다. 농가와 환경단체에선 정부 매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사육곰 1140마리
 곰은 귀천이 있습니다. 동북아종은 지리산에서 복원돼 스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일본 종은 우리 속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달 가슴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