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선동 대신 복지 대안 경쟁을

민주당이 안상수 대표 차남 부정입학 의혹을 폭로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었죠. 서울대 법대후배들로부터 받은 제보라면서 안 의원 아들이 추가합격 대상이 아닌데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가 공식 해명, 조국 교수도 안상수가 밉더라도 팩트는 팩트라며 이 의원 주장을 반박했죠. 이 의원 아무래도 서울 법대 출신이란 걸 자랑하려다 생긴 일 같네요.
 민주당 오발탄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1주일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 재원 확보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민주 무상보육도 당론으로
 
한나라당은 반대죠. 지난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의제에 수세적으로 끌려갔던 기억 때문인지, 야권의 복지 이슈 선점 조기에 차단에 나섰습니다. 여당, 표장사 무상복지 때리기


사설입니다. 현재와 같은 무복지 상태를 벗어나는 것에 여야 모두 동의한다면 복지 확대 그 자체를 놓고 왈과왈부하는 것은 자가당착. 무책임한 선동 대신 복지 대안으로 경쟁을.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보편적 복지 문제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구호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친복지당이 될 비전이 제대로 있는지 반문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정치개혁

이명박 대통령 라면값부터 시작해 최근의 치킨값에 이어 기름가격에 대해서도 한말씀 하셨네요.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정유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내리라면 적자가 나더라도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까지. 비싼 기름값 걱정해주는 거 좋은데, 올바른 방식인진 잘 모르겠네요. 이왕 등록금도 적정한가, 집값도 등등 말씀도 해주면 좋으련만요.
 기름값 적정한가 이 대통령 발언에 정유업체들 덜덜. 


 왜 이리 한국 공직자들은 땅을 이토록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임대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을 회피하고,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최중경 의혹 부인이 땅 투기 정황 


정동기 내정자 결국 사퇴했지만, 법조계 전관예우와 로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검사님들 업무 관련성 때문에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들어가 일쑤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규정 강화를 통해 전관예우 관행에 쐐기를 박자는 게 사설의 주장입니다. 법조계 전관예우 부추기는 로펌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씨 ‘뒤’를 봐준 진짜 실력자는 누구일까요. 경찰 최고위층은 물론 정·관계 유력인사들까지 문어발식으로 접촉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분 때문에 만났다고도 했죠. 
 그분이 대체 뉘시기에

 서울대는 학생운동의 상징이자 집회·시위 장소였던 사회과학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연구소 공사 부지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중앙대는  집회·시위, 장터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던 루이스 광장에 약대 R&D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생 자치 공간을 없애고, 수익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에 눈먼 대학, 학생 자치공간 허문다 

경남 김해 진영역과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봉하마을 연결하는 노짱 버스가 화제가 됐는데, 회사서 철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사진과 그가 부른 상록수 같은 노래를 틀어줬는데, 회사에서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봉하마을 노짱버스에 무슨 일이 

살처분 소가 150만마리가 넘었습니다. 구제역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는 이달 말쯤 드러날 것 같다고 합니다.
살처분 150만마리 넘어

이돈명 변호사가 엊그제 별세했습니다. 민청학련 , 인혁당, 동일방직 등 시국사건을 맡으며 군사독재에 맞선 인권변호사들의 맏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돈명, 그가 남긴 것

미국 애리조나 주 총기사건 후 미국의 두 모습입니다. 오바나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페일린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분열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의 비방'이란 유대인 폄훼 말을 써 논란입니다. 
 오바마와 페일린


 16일, 서울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 올 겨울 중 가장 춥다고. 19일부터 날씨는 누그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 김종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