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9세 소녀가 “고시원비도 밀리고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씁니다. 다음달 50대 남성이 자신이 죽으면 장애 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 숨졌습니다. 그달 대리운전하던 40대 남성은 11살짜리 아들을 떠밀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월세와 학원비가 밀린 실직 가장이 처자식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해 1월 60대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 43만원으로 생활할 수 없다며 연탄을 피워 자살. 구조조정 때 희망퇴직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도 차안에서 자살했씁니다. 이번달 한 대학생의 주검 옆에는 즉석복권과 학자금 대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은씨 죽음이 있습니다.
'이대근 칼럼'은 이 죽음을 열거하며 "요즈음은 어떤 신호도, 의미도 없이 죽어간다. 잠자는 사회를 깨우면 안 될 것처럼 남몰래 세상을 뜬다. 그런 죽음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다. 성공한 자와 이긴 자들이 구축한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이 죽음의 레짐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만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연탄가스처럼 스며드는 이 조용한 사회에서 당신은 죽을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신만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다행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칼럼보기
서울시와 SH공사가 전세난 와중에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인상에 임대료까지 올리고 나섰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 했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임대료가 시장가격과 너무 괴리되면 주민들도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자활하기 힘들어진다”.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다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전세난 와중에 보증금 임대료까지 올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장의 임용 저지를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협조요청을 한다’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정치판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같네요
청 국정원에 협조요청 문건 작성 논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어떨까요. 물론 탄압의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은 위원장인데,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허위 취업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장기휴업중인데, 위장취업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예전 이주노조위원장들도 수감, 강제추방됐습니다. " 이주노조를 ‘탄압’만 하는 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당국이 미셸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의 지적입니다. 사설보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정부는 국민들의 시장적응력을 보조하면 된다는 게 정부가 전세난 등에 내놓는 논리입니다. 신진욱 교수는 " 사고방식은 공적 기관인 국가가 견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모든 국민의 행복과 기본적 인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제10조, 31조, 34조, 36조 등)"고 말합니다.
이제 국민의 사회권 요구할 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오랜만에 현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책임질 일
진보개혁 집권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야권 연대는 2012년 대선에 앞서 총선부터 적어도 ‘선거연합’ 단계로는 이뤄져야 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분석.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변화 즉 정치적 양보라는 틀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묻지마 연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선거연합 실현을
2009년 3월 출범한 로스쿨의 첫 졸업생과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다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예전 법학교육의 폐단으로 지적돼온 지점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시학원 강사 모셔오기 경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문성·공익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취업 고시원으로 전락한 거죠.
내년 첫 변호사 시험 길 잃은 로스쿨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4400곳을 넘어섰습니다. 지하수·상수원에 이어 토양오염 우려도. 동물 사체에서 나온 질소화합물과 병원성 미생물 등이 침출수를 통해 매몰지 흙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매몰 5년 지나도 가축 잔해물...농작물 2차 오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