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의, 그리고 검열의 덫' 세미나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한국PD연합회와 공동으로 '방송 심의, 그리고 검열의 덫' 세미나를 다음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방송 심의, 그리고 검열의 덫' 세미나

2) 일 시: 2010년 11월 12일(금) 오후 3~6시

3)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강의실

4) 주 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PD연합회

5) 기획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어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한 방송에 대한 심의, 미디어법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심의, YTN노동조합 파업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 4대강 관련 심의 등 정부 비판 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여지없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서‘정치심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방통심의위가 “방통심의위원 임명, 운영사항, 운영경비 등의 모든 측면에서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라며 행정기구인 이상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의권 및 시정 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 또한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글을 삭제토록 한 방통심위위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국가기구의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주로 인터넷의 경우지만, 방송의 정치적 심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심의는 대부분 ‘공정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3’이라는 여야 사이의 정파구도에 얽매여 있는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고, 나아가 ‘공정성’ 심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PD연합회는 ‘준 국가기구’인 방통심의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송심의’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방통심의위가 시대적인 소명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고자 합니다.

6) 내 용
▷ 사회: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차기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발제 1: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발제 2: 윤성옥 박사(한국방송협회)

▷ 토론: 김동률 박사(KDI)
김춘식 교수(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박건식 PD(MBC)
이영주 박사(내밀사회문화연구소)
이용성 교수(한서대 신문방송학과)



한국언론정보학회장